[ freeeXpression ] in KIDS 글 쓴 이(By): guest ( ) 날 짜 (Date): 1998년 4월 23일 목요일 오후 07시 39분 24초 제 목(Title): 우스운 이야기 핵확산방지조약(NPT)라고 하는 아주 우스운 국제협약이 있다. IAEA에서 주관하는 세계의 비핵화 조약으로 핵보유국은 핵기술을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서 제 3세계에 공급할 것을 의무로하고 이에 대해서 비핵보유국은 핵무기의 개발이나 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조약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 3 세계에 대해서의 핵보유는 지독히도 엄격히 막으면서 내정관섭을 일삼는다. NPT조약의 기본 골자는 상호내정불간섭을 기조로 하고 있으나 리비아, 이라크, 북한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러한 핵보유국이 지켜야할 조항들은 철저히 힘의 논리하에서 무시되어왔고 무시되고 있다. 1974년 인도가 NPT조약에 명시된대로 핵무기의 평화적이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하 구리광산의 채광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했을때 전세계의 핵보유 강대국들은 NPT조약을 지키지 않고 인도에 대한 무차별 제제를 가했다. 그리고 핵보유 강대국들은 NPT조약에 명시된 핵감축에 대한 조항은 철저히 무시하고 보유핵무기의 증산에만 심혈을 기울여왔었다. 그리고 3세계에 대한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철저히 국익을 앞세워 꺼려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강대국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야하는 명분이 결여된 사회이다. 물론 어느 시대나 그렇지 않았겠는가마는 미국의 경우처럼 자국내의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전세계의 약소국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지는 않았다. 통상관련법인 슈퍼 301조의 경우 그것은 미국국내 단독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든 다른 어느나라도 쩔쩔매며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 우스운 꼴들을 본다. 힘이없으니 어쩌겠는가 싶지만 호랑이 앞의 토끼처럼 살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