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0/426 입력일 : 98/08/27 13:17:22 자료량 :64줄 제목 : <시론>자유만있고 책임은없어 자료원 : 문화일보 요새 한국땅에 넘쳐흐르는 것이 자유이다. 공공장소에서 휴대폰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자유이고, 식당을 제집 안방처럼 생각하고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웃고 떠드는 것도 자유이며, 국립공원안에서 출입금지 표지가 있는데도 제 마음에만 들면 어느곳이든 출입을 하는 것도 자유이다. 또 강변에서 캠핑을 하며 가라오케를 틀어놓고 새벽까지 고성방가를 하고 아침이 되면 온갖 쓰레기를 그냥 버려둔채 짐을 챙겨 떠나는것 역시 자유이 고, 이웃이 수해나 정리해고의 불운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든 말든 호화판 사치생활을 하는 것도 자유이다.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식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연단을 점령해 서 다른 사람은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 도 자유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 는 자들이 병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자유이다. 자유는 이밖에도 또 있다. 개혁을 말하면서도 돈으로 표를 사고 정치 깡패 를 동원해서 유권자를 협박하는 것도 자유이고, 그것이 개혁이냐고 하면 의 문을 제기하는 쪽을 개혁저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자유이다. 강자에게 강자의 논리와 이에 따른 강자의 자유가 있다면 약자에게는 또 약자의 논리와 이에 따른 약자의 자유가 있다. 약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무 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인데 예를들어 노동자의 스트라이크는 그것이 어떤 성격과 어떤 형태의 것이든 정당하다는 것이다. 약자의 스트라이크는 폭력 을 수반해도 좋고 법 위에 서도 좋다는 것이다. 강자에게는 강자의 논리가, 약자에게는 약자의 논리가 있다. 강자와 약자의 논리가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논리는 다르지만 자유만 있지 책임은 없다는 데에는 다름이 없다. 그것만이 아니다. 한때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그 한때의 억울함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해도 자유라고 한다. 비뚤어지고 위험한 가 치관이 판치고 있다. 진짜로 자유만세인 세상이 됐다. 자유가 있으면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데 자유만세 속에서 책임이 실종된지 이미 오래다. 그 래서 지금 이 사회에는 자유만 있고 책임은 없는 현상이 사회의 높고 낮은 곳곳에서 수도 없이 빚어지고 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개인은 있을 수 없다. 개인은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 로에 의무감을 갖고 있는 동시에 타자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다. 자기 자신 과 타자에 대한 의무가 사회적인 책임감이다. 책임이 있으면 책임은 무차별 적으로 지워져야 한다. 무차별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 도 지워지지 않는다. 책임의 무차별화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 권 사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자유만 있고 책임이 없으며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사회는 특권 사회이다. 투기와 밀실 거래를 통해 돈으로 권력을 산 파워 엘리트 이 사회의 높은 자리를 차지한채 자유만을 말하는 사회가 바로 특권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책임을 한번 무차별적으 로 묻지 않기 시작하면 원칙과 법,사회 규범과 도덕률이 한순간에 녹아 흘 러내려 사회 전체가 원칙과 방향, 생존의 힘을 잃고 아메바처럼 흐느적거리 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꼴이다.책임의 무차별화는 공권력의 무차별적인 행 사이기도 하겠는데 공권력이 무차별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표 적 사정,표적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마당에 서는 누가 누구에게 올바른 말을 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마음이야 어떻든간 에 개혁의 중심 세력을 세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자유와 책임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가는 사회가 되지 않고서는 문명사회 가 될 수 없고 문명사회를 지향하지 않은채 사회 발전을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책임의 무차별화에 냉소짓는 탈법의 특권사 회를 용인하고서는 어떤 개혁이든 성공할 수 없다.책임의 무차별화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