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9/1716 입력일 : 98/11/22 18:43:18 자료량 :69줄 제목 : ［김학은칼럼］ 교사 정년단축은 위헌 자료원 : 경향신문 지난 주에 나는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나는 매맞는 심정이었지만 옳다고 생각해서 썼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생각에 동 조해 주었다. 방송국에 가서 생방송도 하였다. 오늘 나는 정년이 위헌이라 는 나의 생각을 쓰려고 한다. 요즈음에는 여자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되었다. 여자라고 하여 차별받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현재의 호주제도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 법 앞에 남녀가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법 앞에는 남 녀만 평등한 것이 아니다. 노소도 평등하다. 나이가 많다고 차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80년대 초반, 이름은 잊었지만 캐나다의 교수 한사람이 정년이 위헌이라 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는 이겼다. 그 이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 률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일은 없어졌다. 그런데 정년이라는 제도가 우리 앞 에 있다. 지금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줄이고 이 를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강행하려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교육부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자이기 때문에 교직에서 물러나라고 강압하는 것이나, 나이가 많다고 교단을 떠나라고 하 는 것이나 헌법이 보기에는 똑같은 차별이다. 더욱이 정년단축과 교육개혁은 별개의 사안이다. 정년단축이 올바른 것 이라면 개혁과 상관없이 실행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개혁과 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진정코 교육개혁 때문에 정년단축이 꼭 필요하다면 아예 40세로 내리지 않고 하필 60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65세는 생 각이 낡고 60세는 생각이 참신하기 때문인가. 가히 전체주의적 잣대라고 아 니할 수 없다. 설사 정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여도 교육부가 무엇이기에 정년 의 나이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도 팔순이 가까운 고령인데도 국정을 수행하고 총리도 칠순의 나이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60세밖에 안되는 사람들을 고령이라는 이름으로 교 단에서 떠나게 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부시 정권때 누적된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하였다. 먼저 손을 대기로 한 것 가운데 하나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줄이려는 계획이었다. 텔레 비전에 출연한 어느 노인이 뱉은 말이 지금도 생각난다. 「노인당」을 만들 어야겠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복지를 대변해 줄 임무가 있는 정부가 노인들을 푸대접한 것이 할 일 없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한 셈이 됐다. 헌법까지 들먹이지 않 더라도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만든 때의 한국남자의 평균수명은 아마 45세도 안되었을 것이다. 지금 평균수명은 70세라고 한다. 그런데 정년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인다니 단단히 시대에 역행하는 처 사이다. 노인당 출현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교육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총본부이다. 교육부 인정 국정교과서에도 효를 강조하고 있다. 효가 땅에 떨어진 것을 한탄하는 소리도 듣는다. 그런데 교육부가 앞장서서 효를 깨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노인은 교단 을 떠나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다. 그것도 법을 만들어서 철저히 효를 깨뜨리 기로 작정하고 있다.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정년은 현대판 고려장이다. 교육부가 고려장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왜 외국처럼 스스로 은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지 못하는가. 지난 주에도 썼지만 무조건 안되고 무조건 막는 제도는 바보의 제도이다. 노인들이 평생 일하고 이쯤에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하는 슬기로운 제도를 만들 재주가 없다면 교육부가 스스로 정년해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