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2 입력일 : 98/12/27 18:55:47 자료량 :69줄
제목 : [김학은칼럼] 송구영신의 10대뉴스
자료원 : 경향신문
연세대 교수·화폐경제학
금년의 5대 뉴스와 새해의 5대 예상뉴스를 나름대로 평가하고 싶다. 이
른바 송구영신(送舊迎新)형 풍자 10대 뉴스이다. 먼저 묵은해의 5대 뉴스.
첫째는 봄 뉴스로서 새정부의 출범이다. 50년만의 여야 정권교체는 확실
히 톱뉴스 감이다. 김영삼대통령의 문민정부는 순수한 의미에서 여야의 정
권교체가 아니라니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라고 자부할 만하다. 이름하여 국
민의 정부.
둘째는 여름 뉴스로서 제2의 건국 뉴스. 광화문에는 정부의 제1청사가
있고 과천에는 제2청사가 있다. 제2의 건국도 우리나라가 새로 발견한 땅에
제2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국민의 정부
가 첫 정권교체를 강조한 나머지 의욕이 지나쳐서 건국도 따로 하겠다고 나
선 사건이다. 이 덕택에 금년에는 광복절이 사라졌다. 새해에는 어찌될는지
.
셋째는 가을 뉴스로서 금강산 관광이다. 누구의 주제런가. 관광객 맞고
공비 보내는 산. 그리운 1만2천봉 달러에 가득 품고. 독일은 통일을 위해서
동독과 소련에 막대한 돈을 갖다 바쳤는데 우리는 소떼를 보냈다. 소머리는
캐피투(capitu)라고 한다. 여기에서 자본주의를 의미하는 캐피털리즘(capit
alism)이 유래되었다. 정주영 회장은 단순한 소떼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자본
주의를 보냈다고 자부할 만하다. 관광(觀光)이란 빛을 본다는 뜻일테니 햇
볕정책과 어울린다고 하면 아부가 될까. 그러나 관광을 해야 하는 건 북한
주민이지 이미 빛을 많이 보고 있는 우리가 또 빛을 보는 건 햇볕정책이 아
니잖은가.
넷째는 겨울 뉴스로서 국가신용등급의 상향이다. 이른 봄에 미국의 두
회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형편없이 절하하더니 겨울에 선심쓰듯이 두 단계
나 월반시키는 속셈이 훤히 보였다. 덕택에 주식시장이 솟구쳤다. 널뛰기
같은 평가에 국제자금은 썰물밀물이 되어 국민의 정부를 두번 울렸다.
다섯째 뉴스는 계절에 상관없는 연중무휴 구조조정이다. 봄에 시작한 행
사는 구조조정과 구제조정을 혼동해가며 겨울까지 진행되고 있다. 제2건국
위원회의 7대 과제를 보니 구조조정은 해를 넘겨 계속될 모양이다. 이름하
여 온국민 구조조정.
새해로 넘어가면 예상되는 뉴스 가운데 먼저 구정 뉴스. 느닷없이 이른
봄에 중국이 위안화의 절하를 결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중국은 언약대로
, 관습대로 구정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 후가 예측불허다.
봄 뉴스. 이른 봄에 예상되는 내각제 소란. 이로부터 말들이 무성하게
피고 질 것이다. 벌써 버리기에 아까운 말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으니 새해에
는 10대 말장난을 뽑는 행사를 할 만하다.
여름 뉴스는 어느 틈에 여당만이 우뚝 서있는 모습일 것이다. 제2의 건
국위원회의 7대 과제에 정당 구조조정은 빠졌다. 정부, 기업, 특히 재벌,
언론, 국민 모두 구조조정하고 나면 여당을 견제할 기구가 없어진다. 국회
의원을 빼가면 국회, 정부, 여당은 일심동체가 될 터이니 국회는 여당을 견
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여당 내부의 내각제 공론과 후년의 총선만이 견
제의 고리 역할을 미약하게 할 것이다. 내각제 논란이 절실히 필요한 까닭
이 이러하니 우리 국민이 너무 불쌍하다.
가을 뉴스는 드디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완성이다. 몸불린 여당의 독
주와 밀어붙인 구조조정으로 대망의 일석이조를 이룬다. 그런데 수식어가
필요하다. 요즈음 유행하는 정체불명의 제3의 길처럼 제3의 민주주의와 시
장경제가 어울릴 것이다.
겨울 뉴스. 밀레니엄 버그 대책 준비소홀로 연말에는 다시 한번 예금인
출 소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여기에는 국제통화기금의 처방도 소용없고 구
조조정의 칼날도 소용없다. 애써 이룩한 제3의 시장경제도 물거품이 되리니
전공(前功)이 가석타 할까 안타깝다. 기우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