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1247 입력일 : 99/05/03 19:51:40 자료량 :61줄 제목 : [분수대] 전쟁과 민주주의 자료원 : 중앙일보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라도 전쟁시에는 민주제도의 운영에 제한 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긴박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능률 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전쟁의 참여는 신중히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따라서 모든 민주국가는 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을 의회에 맡긴다. 많은 국민의 인명.재산과 민주제도의 운영이 모두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 이다. 미국 역시 선전포고의 권한을 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는 2차대전이 끝난 후 한번도 선전포고를 결의한 적이 없 다. 한국전에는 유엔 결의에 따르기 위해 출병했고, 월남에서는 월남과의 방 위조약에 따라 싸움을 벌였다. 의회의 승인은 부수적인 절차가 됐다. 지속적 냉전의 긴장상태가 행정부의 재량권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의회측 불만이 없을 수 없다. 1973년 의회는 닉슨 행정부의 월남전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전쟁권법' 을 결의했다. 닉슨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법안을 확정시켰다. 전쟁권법은 전쟁에 관한 행정부의 독단을 의회가 견제하는 구체적 방법을 마련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이 생기고도 행정부는 계속해 의회를 비켜가며 전쟁을 벌여 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걸프전이다. 몇달동안 병력집결 등 전쟁준비를 다 끝내놓은 뒤에야 부시 행정부는 의 회의 의견을 물었다. 어느 의원도 감히 반대의견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의원들 자신이 전쟁에 관한 책임있는 판단을 꺼리기 때문에 의회의 권리 와 의무가 묵살된다고 하는 비판이 있다. 1차대전 참전에 반대한 49명의 의원이 모두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을 봤기 에 2차대전 참전 반대의원은 단 한 명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치적 위험을 피하려는 의원들의 소극적 자세가 행정부 견제의 책임을 실종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공화당의 톰 캠벨 의원이 전쟁권법에 의거한 코소보사태 심의를 제안했을 때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지도부도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캠벨은 제안을 강행했고 하원은 묘한 결의를 끌어냈다. 진행중인 유고 폭격을 승인하지 않되 폭격 중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상전 확대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부의 요청보다 곱절이나 전비 (戰費) 를 확 보해 주려 하고 있다. 직무유기의 냄새를 풍기는 미국 의회의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며 제도만으 로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음을 새삼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