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aw ] in KIDS 글 쓴 이(By): snuiwa (▤큰바우▤) 날 짜 (Date): 2003년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01시 36분 49초 제 목(Title): NEWS]<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이란?> [연합뉴스] 2003년 12월 18일 (목) 00:50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에게 포로 대우를 부여하는 근거가 된 제네바 협약이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 협약'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제3협약으로 불린다. 제네바 협약은 스위스인 앙리 뒤낭의 제안으로 1863년 10월에 소집된 국제 회의에서 전장에서 부상자 및 구호요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간 협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비롯됐다. 이듬해인 1864년 8월 스위스 연방정부의 초청으로 16개국 26명의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외교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됐고 그 2주 뒤인 8월 22일 12개국 정부대표가 최초의 제네바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의 정식명칭은 '육상전투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 협약'으로서 10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그 목적은 전지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며 그들을 구호하는 요원이나 시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었다. 최초의 제네바 협약은 육상전투에서의 희생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전쟁의 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이것을 해상전투에 적용하기 위해 1899년 7월29일 헤이그에서 전문 14개조의 제2 제네바 협약이 마련됐다. 전쟁의 또다른 희생자, 즉 포로의 인도적 대우 장치는 제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29년 7월 27일 제네바협약'을 통해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들 3개의 제네바 협약은 제 2차 세계대전까지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이나 미비한 상황이 적지않게 노출됐다. 이 때문에 보완 작업이 전쟁이 끝난 후 국제적십자위윈회(ICRC)에 의해 시작돼 4년 뒤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현행 「1949년 8월 12일자 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4 제네바 협약」이 채택된 것이다. 이는 ▲육상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 1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 2협약)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 3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제 4협약) 등 4개로 이뤄져 있다. 4개 협약의 전체 규모는 429개 조문과 11개의 부속서로 이뤄져 있으며 성문화된 전쟁법규의 약 80%를 차지한다. 협약 당사국은 2003년 현재 189개국이어서 사실상 전세계 모든 국가를 망라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1966년 8월 16일자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였다. ICRC는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아프리카의 내전 등에서 게릴라들을 포함해 기존의 제네바협약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977년 6월8일 2개의 추가 의정서를 채택했고 한국은 1982년 1월15일자로 이를 비준했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OGWARTS SCHOOL of WITCHCRAFT and WIZARDRY ▤▤▤▤▤▤▤▤▤▤▤▤▤▤ ▤Headmaster: ALBUS DUMBLEDORE ▤▤▤▤▤▤▤▤▤▤▤▤▤▤ Dear Mr. snuiwa, We are pleased to inform you that you have passed every N.E.W.T. Minerva McGonagall, Deputy Headmis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