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아일보에 실린 대한민국 미사일개발에 따른 김영희 선생의 칼럼내용을 올립니다. 생각이 같으신 분이 꽤 계실줄 압니다. 제 목 : [김영희 대기자의 투데이] 美 미사일 아이러니 핵무기와 미사일의 관계는 말 (馬) 과 마차의 관계와 같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미사일과 핵은 연동 (連動) 된다.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확실히 패배한 김정일 (金正日) 체제는 핵과 미사 일에 사활 (死活) 을 걸고 있다. 그것이 94년 제네바 핵합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미사일협상은 핵협상 보다 더 까다로운 데가 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가입한 나라 여서 북한의 핵개발은 원칙적으로 NPT와 IAEA가 정한 룰을 따라야 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국제적으로 어떤 구속도 받지 않 는다. 그야말로 주권국가의 권리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개발 포기를 달러로 사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수출포기의 대가로 30억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을 수출해 벌게 될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한 액수라고 한다. 30억달러는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수출로 벌 수 있는 달러의 10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액수지만 미국은 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다. 94년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북한을 공격하려 했던 미국이지만 미 사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가져선 안되는 이유는 이렇다. ①미국의 중서부지역이 북한이 개발하는 대륙간탄도유도탄 사정권에 노 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②남북 또는 북.미관계 악화로 제네바합의가 깨지는 사태가 오면 북한은 94년에 중단했던 핵개발을 재개해 늦어도 3년내지 5년 안에 핵탄두를 만 들 수 있다. 그게 대륙간탄도탄에 탑재되는 것은 소름끼치는 악몽이다. ③북한의 미사일개발은 동북아시아에 군비경쟁의 소용돌이를 일으켜 지 역안정이 깨진다. ④북한이 이란과 이라크 같은 중동국가에 미사일을 수출하면 미국의 중 동평화구도가 깨진다. ⑤북한이 핵무기를 당분간 포기했다고 해도 가공할 화학무기와 생물학무 기를 보유하고 있어 중거리 이상의 미사일을 허용할 수 없다. 미사일문제의 최대 아이러니는 한.미간의 미사일 불화다. 한국은 한.미간의 모호한 합의에 묶여 사정거리 1백80㎞ 이상의 미사일 은 개발할 수 없다. 서울과 평양의 거리다. 정통성 약한 정권의 굴복의 산물이다. 미국은 신의주까지 미치는 3백㎞의 미사일에 동의할 의사를 보이다가 투 명성을 보여라, 수시사찰에 응하라는 등 새로운 조건을 들고 나와 한.미협 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한때 한국에 미사일기술통제협약 (MTCR)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다 가 입장을 바꿨다. 한국이 거기 가입하면 미사일관련 기술을 얻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북한 전체를 사정권에 넣으려면 5백㎞의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우선 3백㎞의 미사일이라도 갖자고 하는데 미국은 1백80 ㎞를 고집한다. 북한과는 1만㎞의 대륙간탄도유도탄을 시야에 둔 협상을 하는 미국이 말 이다. 미국의 그런 태도는 우스꽝스럽다.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을 갖는다고 한국이 3백㎞나 5백㎞의 미사일을 갖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막강한 미사일 파워를 갖는 북한에 대해 이른바 부정 (否定) 에 의한 억지력 (Deterrence by denial) 을 갖춰야 한다. 미사일 싸움에서 북한에 이기진 못해도 북한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피 해를 주기에 충분한 미사일 파워를 갖춰 북한의 야심을 포기시키는 전략이 다. 미국은 한국에 1백80㎞ 이하의 미사일을 강요함으로써 남북간 미사일의 절대적인 불균형을 고착시켜 북.미 미사일협상의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미국이 진정으로 미사일문제를 동북아시아 전략의 큰 틀에서 해결하고 싶다면 한국에 3백㎞의 미사일을 허용하는 데 주저할 일이 아니다. 김영희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