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로켓 사거리 제한없이 개발" 안병길 국방차관은 27일 "지금까지 진행돼 온 한.미 미사일 협상 결과, 민간 로켓의 경우 우리나라가 사거리 및 탑재중량의 제한없이 개발을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간에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 업무보고를 통해 "양국간 「이해사항」에는군용 미사일의 사거리를 (현행 180㎞에서) 300km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그러나 한국이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도록 생산직전 단계에서 생산도면 등을 미국측에 제공하고, 민간로켓을군수용으로 전환하지 말 것을 요구,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또 300㎞ 이상 미사일의 순수한 연구.개발은 허용할 수 있으나, 시험발사와 생산은 금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한국은 사거리의 제한없이민간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며, 300㎞ 이상 미사일의 연구.개발에도 본격 착수할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국측은 한국이 300㎞ 이상 군수용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보장을양해각서 형식으로 받아두려 하고 있고, 한국측은 180㎞ 자율규제 때와 마찬가지로서한통보 형식으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