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00Km이상 미사일에 이견…협상 결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한 한-미간
협상이 이번에도 타결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18일부터 3일간 열린
한-미 실무협의에서도 남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12월 중 다시 한번 회담을 열어 타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300㎞까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완전한
자율권을 인정했으나, 300㎞를 넘는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진-유도 시스템과 탑재물, 중량 등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
보장을 요구했으며, 보장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부
기술을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관계자는 『우리로서는 민간로켓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율권을 확보한다 시험발사를 포함하는 연구-개발(R&D)권을
갖는다는 원칙 아래 협상을 진행중』이라며 『이같은 목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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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 stands for 'Rebirth in Process.'
Please wait for a moment."
-- written on the Tombstone of fin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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