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결 때문인가요? 헌법 재판소가 국가보안법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기준을 들이대지 못하는 건 아쉬운 모습이지만 그나마 어쩌다가 나오는 제대로 된 판결에 대해선 어째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지 모르겠습니다. @ 공무원 시험 준비중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