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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공시각 : 08/20 18:27 출처 : 한겨레신문
제목 : [국방] 새 중형잠수함 도입추진..수의계약 방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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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양해군 건설을 목표로 현재 해군이 보유중인 기존 잠
수함들보다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다수의 1500t급 중형 잠수
함 건조사업을 추진중이며 이 과정에서 사업추진방식을 놓고 군내
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외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중형 잠수
함 ○척을 국내에서 건조하되, 우리가 설계와 건조능력을 확보한
다는 방침 아래 중형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
양산시기는 2000년이 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올해 초 총1조원대가 넘는 이 사업의 개념설
계비용으로 10억원을 책정하고 잠수함 조기생산이 가능한 `개량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잠수함의 조기전력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신규사업이 아닌 개량형사업은 86년부터 수의계약
으로 독일쪽에서 도입중인 기존의 1200t급 209잠수함의 성능을 높
이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방식이 확정될 경우 중형 잠수함의 도입
선도 독일쪽이 된다. 이는 스웨덴 덴마크 등 다른 잠수함 생산국
가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데다 성능개량사업의 경우 `함
정의 성능이 현저하게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군내
부에서도 사업성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독일형 잠수함은 아직 실전배치된 적이 없는 과산화수소 연료
잠수함”이라면서 “중형 잠수함은 성능이 기존 209잠수함과는 차
원이 다른 것으로 당연히 신규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이 될 경우 특정 도입선을 전제로 한 수의계약 방식이 불가능
해진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잠수함은 지난 86년부터 독일에서 생산한 2
09잠수함 ○척으로 국내에서는 대우중공업에서 조립생산만 하고
있다. 국방부가 생산추진중인 중형 잠수함은 1회 연속 잠수능력이
2~3주로 209잠수함의 잠수능력 12시간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어서
우리 해군이 보유할 경우 작전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국방
부에 따르면 중형 잠수함의 대당 가격은 1천8백억원 규모의 209잠
수함보다 1천억원 정도가 더 비싼 2천5백억~2천8천억원 가량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1조5천억~1조6천8백억원에 이르고 있다.김도형
기자
◐◐ 97년08월20일18시24분 -한 겨 레-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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滄浪之水淸兮, 可以濯吾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吾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