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냐. 내가 하지 않은 말에 발끈하며 넘겨짚지 말라고. 나는 세금을 올리는
것에 찬성이야. 다만 조세저항을 줄이려면 세금을 집행하는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니,
증세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고 보는 입장이지.
내 느낌으로 77번은 그보다 더 빠르고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것 같고. 내
경험상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상주의적이고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아름다운 제안을 내놓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77번의 경우엔
실제로 한국의 증세로 인해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쪽인가가 궁금했던 것 뿐.
대답은 안하고 발끈하는 거 보니 내 예상이 맞았나보네 ㅎㅎ.
2011년 11월 13일 (일) 오후 01시 35분 41초 아노니 (bt0077):
> 77번이 아마 계속 한국의 세금을 많이 올려서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 한다고 키즈에서 늘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인 거 같은데, 77번 본인은
한국에서
> 현재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그 세금이 어느 정도로 증액되기를
> 바라는지?
> ----
>
> 위렌버핏이 부자들 세금 더내자고 주장하면 폭스 뉴스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 "난 싫으니까 더 내고싶은 버핏 너 혼자나 많이 내"란ㄴ 식으로 반응하면서
> 시스템적인 문제제기를 개인적 차원으로 호도해 공격하는데
> 30번이 문제제기 하는 수준이 딱 그 모양이네.
>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올리는 것 이외에
> 다른 방법이 있나? 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는 한국 사회가 결정할
문제인데
> 지금의 세금 수준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복지는 물론이고 이미 거의 한계에
> 도달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OECD 평균까지는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 봄. 그 OECD평균이라는게 멕시코 미국 등 조세부담율 낮은 국가들까지 모두
> 포함한 안습인 숫자지만 일단 그 수준이라도 가야.
>
> 30은 세금 더내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보수인가본데 그러면 본인의 생각을
> 밝히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게 생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