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냐. 내가 하지 않은 말에 발끈하며 넘겨짚지 말라고. 나는 세금을 올리는 것에 찬성이야. 다만 조세저항을 줄이려면 세금을 집행하는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니, 증세는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 낫다고 보는 입장이지. 내 느낌으로 77번은 그보다 더 빠르고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것 같고. 내 경험상 사람들은 자기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상주의적이고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아름다운 제안을 내놓는 경향이 있어서, 혹시 77번의 경우엔 실제로 한국의 증세로 인해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쪽인가가 궁금했던 것 뿐. 대답은 안하고 발끈하는 거 보니 내 예상이 맞았나보네 ㅎㅎ. ----- 증세에 찬성한다니 환영. 폭스 뉴스 등 보수언론들이 보이는 반응과 30의 반응이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증세반대가 아니라면 다행. 진정 아름다운 제안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적극적으로 지지부터 해주길. 조세저항을 줄이려면 점진적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 일단 현재 걷어지는 세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낭비성 지출을 철저히 없애는 기름빼기가 최우선이겠고, 200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조세회피성 지하경제를 파악해서 세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 두가지로 일단 20-30조원 확보. 그 후 일단 향후 5년 이내에 기존 소득세 구간은 유지하면서 40% 최상위 세율구간을 추가해서 연간 20조원 수준의 세수를 추가하는게 현실적인 첫걸음. 즉 당장 내년 대선에서 야당은 그런 40% 구간 추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정식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봄. 그 후 향후 10년 이내에 소득세 최고구간 추가 등으로 50조원 세수 추가 확보하면 전체적으로 100조원 이상의 세수가 추가되는 결과이고 그 정도면 대강 그럴듯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