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부유층의 세금을 많이 내게하는 방법을 고안해야함. 그래야지 조세저항이 줄어들지. 예를 들면 이건희가 건강보험료를 일반 직장인들보다 적게 낸다고 하는데.... 이는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을 이용한 교묘한 회피지. 워렌버펫이 뉴욕타임즈에 낸 기사에서 보면, 자기 오피스에서 같이 근무하는 모든 동료(즉 자기 부하)들보다 자신의 소득세 비율이 훨씬 낫다고 써놨걸랑. 그게 왜냐하면, capital gains tax는 기술적으로 20% 이하로 낼 수 있게 만들어져있기 때문이지. 한국에서는 주식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금융상품(주식,채권 펀드등등)에 대해서 저 capital gains tax 자체가 아예 없어. 내가 알기로는 배당을 받아도 세금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는 한국도 OECD에서 중간은 가는 나라이니 저 capital gains tax를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음. 버펫은 이것보다 더 높여서 일반 임금소득세 수준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는 것이나 다름 없고.... 이것만 제대로 바꿔놔도 재벌 기업들이나 오너아닌 오너 행사하는 대기업 회장단들, 건희 흉아 패밀리들한테 수십조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음. 한국의 재산세도 일반 OECD수준에 비하면 훨씬 낮으니... 이것도 OECD 평균으로만 높여도 되고. 이 두가지만 이루어도 복지국가로 가는 첫 단추를 아주 잘 꿰매는 것이 됨. 지하경제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봄. 앞으로 카드 사용도 더 많아질테니, 이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왠만해서는 현금 거래는 거의 못하게 되고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득은 추적이 가능하게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