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판사가 키를 쥐고 있네? 판사들이 과태료든 벌금이든 300만원 때릴까? 300만원을 벌금형으로 때리기는 너무 부담될 거 같은데. -- 노노. 먼저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함. ㅋ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몇십만원 수준으로만 해도 장난할 놈 없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