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 먼저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함. ㅋ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몇십만원 수준으로만 해도 장난할 놈 없을걸. ----------- 재판까지 갈려면 기소를 해야 하지만. 지금은 형법상 처벌 규정은 없는 듯 하네요. 그냥 속도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단속되듯 그냥 과태료 부과되나 봅니다. 119로 허위신고 하게 되면 최대 2백만원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200만원 부과된 적은 아마 없겠죠? 청와대에 불났다고 해줘야 그 정도 과태료 먹을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