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5/8 12면 남아공 만델라 흑인정 #559/562 보낸이:전상균 (KUNEWS ) 05/12 16:41 조회:1 1/12 -------------------------(목)--------(차)------------------------------ 남아共 만델라 흑인정권 1주년 평가 패권이후의 시대 ----------------------------------------------------------------------- 남아共 만델라 흑인정권 1주년 평가 OAU가입 등 위상 강화와 흑^백간 富의 균등화에 '주력'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만성적 실업문제 해결, 교육체계 수립 등 이 향후 과제로 남아 徐相鉉 외대 아프리카연구소^연구원 @지난 1994년 5월10일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에 있어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맞은 날이다. 이 날은 3백40여년의 소수 백 인정권이 공식적으로 종식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정권이 수립된 역사적인 날이다.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만델라는 취임 연설에서 {마침내 자유가 지배하는 세상이 왔다. 남아공은 다 시 태어났으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였다. @지난 1년동안 남아공은 세계유일의 인종차별정책 국가라는 지탄에 서 벗어나 정치, 외교, 경제, 사회분야에서 대변혁을 시도하였다. @먼저, 정치분야에서 흑^백간의 갈등해소와 화합을 들 수 있다. 만 델라는 취임식에서 백인들에 대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만델라 대통령은 백인통치하에서 27년간 감옥생활을 한 경험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에게 백이들에 대한 보복을 하지 말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백인들도 그들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였다. 드 클레르크는 대통령에서 부통령으로 [강등]된 세계유일의 인물이 다. 이같은 갈등해소와 화합을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은 만델라 대통 령과 드 클레르크 부통령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즉 흑인 대통령 과 백인 부통령은 상호협력과 견제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였다. @남아공에서 흑인정권이 등장함으로써 가장 괄목한 발전을 이룬 것 이 외교분야이다. 남아공은 인종차별정책으로 30여년간 국제무대에 서 축출되었다. 따라서 흑인정권하의 외교정책은 국제무대로의 복 귀에 중점을 두었다. 94년 5월24일자로 아프리카 단결기구(OAU)의 53번째 회원국으로, 동년 5월31일 1백8번째 비동맹국으로, 동년 6 월1일 영연방 51번째 회원국으로 재가입하였으며 유엔복귀도 곧 이 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아프리카지역의 일원으로서 민주, 안정, 발전, 상호이익을 위해 힘쓰며 남부아프리카 개발회의(SADC) 등 지역경제협력기구에 참여하여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것 등이다. @다음으로는 경제분야로, 남아공의 가장 긴급한 문제는 경제회복과 부의 균등화 문제였다. 만델라정부는 3백여년 동안 형성된 흑^백간 의 대립과 경제적 불균형이 단시일에 치유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 고 재건개발계획(RDP)이라는 거시적인 경제프로그램을 마련했다. RDP는 자본주의세금을 주택, 도로 등 흑인을 위한 기간산업 확충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경제정책으로 남아공의 경제는 94년 2.3%의 성장, 올해는 3%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 혹은 0% 대의 성장과 비교할 때 놀라운 성장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와 자본 유입도 상승하고 있으며 남아공과 거래하는 미국기업도 종전의 2백 여개에서 5백개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흑^백간의 사회, 문화적인 문제이다. 인종차별정책이 종식되기 전까지 학교, 버스, 공원 등지에서 흑인들의 출입 금지 등 차별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백인학교에 흑인들이 다 닐 수 있는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흑^백간의 차별은 사라졌다. @그러나 만델라정부의 국정운영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다. 만 델라정부는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로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제재의 철폐, 온건개혁 노선의 표방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로 흑^백 혹은 흑^흑간의 갈등해결 과제이다. 흑인정권이 출 범한 지 1년 동안 종족간의 갈등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불안 의 요소로 남아있다. 올초 만델라 정부가 드 클레르크 대통령 재직 시 흑인차별에 앞장섰던 3천5백명 백인경찰들에 대해 내려졌던 사 면령을 무효화하려 했을 때 드 클레르크가 {부통령직 사임도 불사 하겠다}는 등 백인관료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드 클레르크의 사임 은 흑^백간의 새로운 갈등과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만델라와 드 클레르크간의 양보로 긴장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불 씨는 남아있다. 또한 집권 ANC와 줄루족의 잉카타자유당 사이에도 잠재적인 충돌이 남아있다. 대표적인 예로, 4월27일 자유총선 1주 년 기념행사에서 줄루족의 테러로 4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하 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둘째로 현재 남아공의 경제는 과거 인종차별정책으로 왜곡되어 있 다. 이같은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경제전환에는 많은 개혁을 필요 로 하고 있다. 남아공의 실업률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94 년 IMF에서는 약50%에 이른다 추정하고 있다. 이들 실업자 대부분 은 흑인들로서 사회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집권당 ANC 내의 사회주 의 지향적 인사들과 백인기득권 층의 충돌위험과 경제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을 순조롭게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 다. @세번째, 문맹퇴치와 교육체계수립 등의 교육분야이다. 현재 남아 공 성년인구의 35%가 문맹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물론 흑인들이다. 약2백만명 이상의 흑인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같은 현 상은 도시에서 보다 농촌에서 더욱 심각하다. 더구나 교육체계가 너무나 관료화되어 있으며 운영상에 있어서도 비능률적이다. @네번째로 보건체계 문제이다. 빈약한 상^하수도 시설은 보건생활 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콰즐루 통촌지역에 있는 병자 의 절반이상이 깨끗한 물 공급의 부족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의료 체계도 소수 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고가 치료체제 중심으로 운 영되고 있다. 이는 생활조건이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하고 근 본적인 의료체제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남아공 어린이들 중 3 분의1이 영양실조로 기준 이하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 @1년전 남아공의 자유총선이 가져온 흑인들의 정치참여와 그에 따 른 넬슨 만델라 흑인정권의 출범은 냉전체제 이후 개혁의 세계사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흑인들이 정치에 참여했다는 것만 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으며 흑^백간의 분배 및 혁명에 대 한 기대충족, 흑^흑간의 갈등해결, 조속한 경제회복은 만델라 정부 를 평가하는 최대의 변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만델라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정치, 경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단시 일내에 해결될 수 없으며 장기적＂니 안목에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 고 평가를 해야할 것이다. 사실 남아공은 군사, 겅제적으로 아프리 카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이다. 특히, 경제면에 있어서는 아프리카 대륙 GDP의 3분의1을 차지하며 남부아프리카 경제의 80%를 차지하 고 있다. 따라서 남아공은 현재와 같은 정치적 안정이 지속된다면 경제적 전망은 밝을 것이다. @만델라의 흑인정권은 산적한 과제들 『변화와 개혁』이라는 세계 사적 흐름을 어떻게 수용하고 정착시키느냐에 따라 장래를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패권이후의 시대 김병국 정경대 교수 @성(盛)하면 쇠(衰)하기 마련이다. 미국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멕 시코 페소화의 폭락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클린턴 행정 부가 구성하려 한 국제차관단은 상당수 서방국가의 무관심속에서 무산되었다. 게다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오던 4백억 달러의 지원계획 마저 여소야대인 미국 국회의 견제와 반발에 부딪혀 축소되고 말았 다. @미국의 위기관리능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상황 하에서 EU와 일본은 미국의 제의에 이의를 제기할 여유가 생 겨난 반면에 만성적인 적자경제에 시달리는 미국의 국회와 국민은 [과다한] 위기관리비를 지출할 여력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각 박한 사정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위상과 역할에 마저 타 격을 가할 지 모르는 지난 2개월간의 통화 위기에서 미국을 무기력 한 방관자로 전락시켜버렸다. 2경기침체가 두려워 달러화를 안정시킬 금리인상에 나설 수 없었고 멕시코 페소화의 폭락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지원자금이 지출되는 바람에 미국 재무부의 외환 안정화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 러나 적극적인 대응을 저지하는 최대의 변수는 역시 미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7천5백억 달러의 대외 부채를 짊어진 세계 최 대의 채무국인 동시에 1천5백억 달러 상당의 무역적자에 허덕이는 [과소비 사회]인 탓에 세계외환시장은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었고 환 투기에 대한 유혹을 견디어낼 수 없었다. @그렇대고 EU와 일본이 패권국가의 자리를 차지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EU는 [국가]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내부 결속력이 부족하고 기동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스페인 등의 역내 약세 통화 국가가 수차례에 걸쳐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할 수 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몰리면서 단일 통화권을 형성하려는 EU의 계획 자체가 타격 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일본이다. 엔고(圓高)의 행진에 자 랑스러워할 일본인은 많지 않다. 오히려 간사이 대지진에 수출하락 마저 가세하여 일으킬 경기의 장기 침체가 걱정이다. 그래서 무라 야마 총리는 지난 3웡네 G7의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 면서 자본의 엔화 구매에 제동을 걸려고 노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15개 선진제국이 환 시장에 투하한 10억 달러 상당의 안정화 기금 을 본면서 국제공조체제가 존재한다고 착각할 투자자는 없었다. @통화 위기는 미국의 쇠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거기에 는 [패권국가]라는 단어 자체가 더이상 쓰여질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통화정책의 환경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국가]라는 단위체의 통제능력이 쇠퇴 하고 있는 것이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힘을 빌려 흑자국과 적자 국의 화폐를 신속히 사고 팔면서 엄청내纘. 옵션제의 수락이 없을 경우 NPT 의 한시적 연장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초강경 분위기이 다. 게다가 평화운동 민간단체NGO들도 무기한 연장반대를 지지하고 있어 협상결과는 그야말로 오리무중. 한편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 한 강대국의 입장에 수긍하는 자세라 개도국의 눈초리들 받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소신이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을 면치는 못할 듯하다. 연장회의가 난관에 봉착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핵보유국은 수적^질적 핵의 확산을 기할 수 있지만 비보유국들은 시도조차 [不 可]라는 NPT의 구조적인 불평등이 내재해 있기 때문. 결국 정치적 타협을 바탕으로 조약을 연장하며 평화를 담보하려는 NPT의 근본적 인 체질개선이 없이는 지구촌의 핵위기를 막으려는 발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UN범죄예방회의, 인권적 차원의 대책 있어야 O---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청사 폭탄테러 등 그야말로 지난 4월은 세계적으로도 [잔인한 4월] 그 자체였다. 마침 때를 같이해 카이로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범죄예방회의]는 이 때문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참가국들은 테 러의 근절과 대책마련이라는 대전제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정작 {테 러리스트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자유투사일 수 도 있다}는 등의 테 러에 대한 정의조차 내려지지 못한 상태이며 정작 중요한 사실은 간과되고 있는 듯. 현재 미국 앨라배마 州는 범죄에 대한 강경대책 의 하나로 범죄자들에게 62년에 사라진 악명높은 [족쇄사역]을 부 활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이 범죄예방의 대책은 아닐 것이다. 범죄예 방에 대한 보편적인 대책이 아닌 즉흥적, 인권유린적 예방책이 나 온다면 이번 회의는 또한번의 각국간 수사학의 향연장으로 밖에는 인식될 수 없을 것이다. [권언유착]으로 변질된 한국언론의 자유 O---세계적인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언론자유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31개국이 언론자유에서 후퇴, 그중 리비아, 미얀바, 북한, 이라크 등 16개국은 언론자유가 극도로 위축 됐다고 발표. 다행히(?) 한국은 그 리스트에 오르진 않았지만 YS의 말대로 과연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된 나라인지^^^ 권위주 의^공산주의 국가의 언론 통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고려 할 때 소위 문민정부라는 테두리 안에서 대형참사 사건을 정치적인 이유로 축소보도케 하는 작태, 수긍하는 언론을 보면 우리는 [언론 의 자유]가 [권언유착의 자유]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개탄스러울 뿐. ----------------------------------------------------------------------- '고대신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고대신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