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5/22 6면 한국언론을 진단한 #586/594 보낸이:전상균 (KUNEWS ) 05/26 15:24 조회:4 1/16 -------------------------(목)--------(차)------------------------------ - <기획>한국언론을 진단한다 --- (2)한국방송의 보도성향과 구조적 문제점 - ◇선거방송대책본부 결성 의의와 활동사항 - ◇통합선거법 87조의 위헌논란 - 뒷풀이(?) 외면하는 「보여주기」식 정책 ----------------------------------------------------------------------- <기획>한국언론을 진단한다 --- (2)한국방송의 보도성향과 구조적 문제점 嚴 民 亨 방송개혁국민회의 사무국장 「국영방송적 통제」로 인해 정치적 편파보도 여전 노조와 시청자의 조직적 대응이 민주적 방송법안 제정의 '지름 길' @한국방송의 보도성향에 대해 새삼스럽게 새롭고 명확한 설명을 하기란 무의미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만큼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세계적으 로 방송의 좋지 않은 문제점들을 종합시켜 놓은 것이 한국의 방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굳이 지적한다면 한국의 방송에서 대표적인 문제점은 정 치적인 불공정성이지만 이 정치적 불공정은 형식상 분류되어 있 는 정치뉴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드라마나 연예오락 프 로그램에 담겨 있는 정치적 편파성은 고유의 은닉성으로 인해 더 욱 치명적인 작용을 한다. 아이러니컬하지만 한국 방송의 脫政治 성향이 사실은 가장 정치적인 성향인 것이다.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탄생한 한국의 방송은 해방 이후에는 미군 정하의 이데올로기 통치수단으로 전용되었고, 5^16쿠데타 이후 에는 쿠데타의 정당화와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전파수단으로 기 능했다. 더욱이 5^6共 하에서는 그 폐악이 극에 달한 느낌이었 다. 지난 독재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정치적 목적의 방송정책 변 화를 단행하였다. 첫 TV방송, 상업방송의 허가, 컬러방송의 개 시, CATV의 허가, 지역상업방송의 허가 등 모든 방송의 주요 역 사는 정권변화와 연동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방송은 미국의 상 업주의 방송의 폐단과 일본 저질 오락방송의 폐해를 받아들였다. 여기에다 상업방송 제도나 공영방송제와 같은, 외형과는 무관한 [국영방송적 통제]가 결합되니 바로 최악의 조건들을 결합한 모 델이 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더욱 큰 위험과 폐해는 수년전부터 시작되 고 있다. 방송이 단순히 정권의 통제 하에서 [수단]으로 기능했 던 상황에서 政經유착의 한 축을 이루는 권력기관이 되고 있다 는 점이다. 얼마전 정권이 주도한 목적성 사법개혁 운동의 홍위 병 역할을 언론이 맡아 사법부를 여론의 도마에 올렸던 일이 있 었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한국사회의 권력서열은 행정부 다음 으로 언론이 두번째라는 말이 나돌기까지 했다. @방송인들이 정치적 인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좋지 않은 현상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정치적 야망을 추종하는 사람도 늘 고 있다. @이렇게 된 구조적 원인은 한국의 언론이 사회발전 단계에 맞춰 정권의 통제하에서 시민의 통제 하로 이전되지 못하고 곧바로 자 본의 통제 하에 예속된 결과이다. 선진국에서도 [방송의 독립성^ 공영성]과 [신문의 경영권과 편집권의 분리]는 당연하고 필수적 인 것으로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가지가 모두 실 패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지배하는 소위 중앙일간지는 [개인 사주 의 독점소유]로 되어 상속세제의 영향없이 자자손손 계승되고 있 으며, 공영방송인 KBS,MBC는 노조와 시청자단체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사장, 이사, 고위간부들이 청와대와 공보처의 점지에 의 해 인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미국과 국내 종속자본의 압력에 굴복한 [방송의 시장화와 무분별한 확대정책]이다. 의도 적으로 과장하고 왜곡시킨 [미래 영상정보사회의 장미빛 꿈]을 내세운 CATV와 사영방송, 위성방송의 허가남발로 인해 한국국민 과 그 후손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 [영상쓰레기의 홍수]에 묻히게 되었다. @이런 폐단을 극복하고 방송을 개혁하는 방법들은 이미 오래전 에 나와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있었거나 현 재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라는 실현 방법의 문제이다. @세계 방송사를 통해 [방송개혁운동의 성공사]로 예시되는 대표 적인 사례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경우이다. 오스트리아는 2 차대전 종전 이후 나찌 세력과 정상배들에 의해 도탄에 빠진 방 송을 개혁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 언론인, 종교단체들이 조 직을 결성하여 민주적인 방송법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발안과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지구상 최고의 민주적 법제를 가진 ORF이다. 이탈리아는 부패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던 RAI(한국의 KBS처럼 공영방송이나 국영방송 과 다름없었다)가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에 대한 왜곡보도를 일삼 자 노동계 파업기에 약 1만여병의 노동자가 RAI를 쳐들어가 시 위를 벌인적이 있다. 이 결과로 RAI의 민주화와 개혁문제가 의 회에 과제로 부과되었고, 경영진 인사와 관리문제 등 주요 방송 법제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방송이 가지는 힘과 돈벌이 수단으로서 의 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정권과 자본가 세력이 순순히 방송의 민주화를 양보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방송이 정권과 자본의 통제하에 들거나 스스로 유착세력이 될 경우 그 피해는 당대의 국민 모두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 후손들의 피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누증될 뿐이다. 따라서 전 국민이 조직화와 물리적 힘을 바탕으로 한 요구와 저항을 통해 법제개혁 및 민주화를 쟁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논리와 설득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오직 조직력을 바탕으 로 한 건설적인 투쟁만이 개혁의 가능성을 담보한다. ko06-2 ◇선거방송대책본부 결성 의의와 활동사항 언론통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지역별로 활동중 @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4대 지방자치선거 가 드디어 실시된다. 다음달 27일(火) 실시될 이번 선거에 대해 각 사회관련단체 및 개인들은 온 신경을 여기에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켠으로는 벌써부터 선거위반 사례들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 과정의 실 상 고지는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 며, 따라서 각 정당의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더욱 가열 되기 마련이다. @ 지난 4일(木) 발족한 선거방송대책본부(공동본부장=姜汶奎 외 9인, 이하 [선방본])는 언론 중에서도 특히 방송이 공명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와 비판을 하 기 위해 한시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선방본]은 민주언론운동 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MBC노조, KBS노조, 시청자연대회의 등 총47개 단체의 연합체인 방송개혁국민회의(상임공동대표=金永信 외 7인) 산하에 소속돼 선거에 임박한 대 언론 감시기구의 역할 을 시민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선거에서 언론을 감시한 것은 13대 총선부터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때는 아직 조직적인 면에서 미흡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 이고 14대 총선 및 대선의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에 이르러서 야 최초로 조직적인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 시 몇몇 언론단체,여성단체 등의 연대에 그쳤다는 한계를 갖는 다. @이번에 결성된 [선방본]은 방송사 노조와 결합해 언론 내^외 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했고, 또 지방자치선거의 성격상 지역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진일보 한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특별한 정치이념을 내세우지 않은 [선방본]은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을 공정한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두고 있다. 현사회의 구조상 유권자가 후보자를 접하는 것은 대개 언 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인식의 근거 아래 [선방본]은 공정선거방송 기준안을 제시, 그 기준에 따라 선거방송을 감시하고 올바른 보도태도를 실천하도록 여러 사업을 설정해놓고 있으며 볼공정 선거방송에 대해서는 항의, 소환운동 등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선방 본]이 제시한 공정선거방송 기준안은 통합선거법에 명시된 신 문과 방송에 의한 선거운동 조항이 횟수, 절차, 시간 등 형식적 인 부분을 규정하고 있음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이의 미비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원칙과 기준틀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용자에 대한 일종의 농락행위를 실효성있게 규제하려는 진보 적인 노력도 언론경영자와 제작자의 보수성 앞에서는 그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한 관계자의 솔직한 고백처럼 물론 [선방본] 의 향후 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력 을 갖춘 시민 감시단체의 역할을 가벼이 볼 수없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왜곡되었을지도 모를 언 론풍토가 그나마 현재 수준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 로 이러한 단체들을 비롯한 의식있는 국민들의 관심 때문임을 부 정할 수는 없다.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한 비판활동의 활성화는 언론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민역량을 성장시키고 정부에서의 개혁안 마련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朴光雨 [선방본] 사무국장 의 말처럼 우리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의 언론감시 성과를 통해 한국의 언론, 그리고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李 美 淑 記者> ko06-3 법과 사회 ◇통합선거법 87조의 위헌논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정치참여 권리가 유리된 조항 @94년 3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 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정치활 동 배제를 명시하고 있는 제87조에 대한 위헌논란이 시민단체들 의 헌법소원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3일(木)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 는 헌법 정신에위배됨}을 근거로 통합선거법 87조에 대한 헌법 소원을 내면서 가열된 위헌논란은 부산^광주^충남 등지의 시민 운동단체들의 헌법소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 들은 {개인과 단체의 정치적 행위를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있는 현행 통합선거법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악법 어기기]운동을 광 범위하게 전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동조항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단체 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 중에 그 명 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 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단체의 선 거운동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동조항은 관변단체는 물론 제반 시민운동단체들의 선거참여활동 을 법적으로 가로막고 있어 법안 제정 당시에 이미 상당한 논란 과 마찰을 일으켰던 점을 상기해 볼때 4대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놓은 현 시점에서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것은 이미 예고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동조항의 옳고그름에만 달려 있진 않은 듯 한 인상이다. 이 조항이 제대로 시행조차 되기전에 논란이 일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치적 참여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당국의 편협된 법안 제정 및 처리에서 비롯 되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한 사회의 법이 완벽할 수는 없다. 법 제정 이후에도 활발한 개 폐논의와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 행 선거법 또한 완벽한 것이 아니므로 시민단체들의 개폐논의는 정당하다 할수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사실상 가 로막고 있는 현행 통합선거법 87조는 다시금 검토되는 것이 바람 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행여 이러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한 다면 이번 4대 지방선거는 결국 또한번의 [권력있는 자들만의 잔치]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전체구성원의 참여를 근간으로 한다. 그것도 단순 히 투표에 참가한다는 수동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 의사개진의 형태로 발현될 때에만 이 권리의 유효성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25일(木)로 예정된 통합선거법 제87조 위 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소신있는 판정에 있어야 할 것이다. <社會部> ko06-4 종단횡단 뒷풀이(?) 외면하는 「보여주기」식 정책 鄭 炳 華 記者 @['95 서울 국제 도서전]이 [세계로 가는 길, 책속에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지난 17일(水)부터 내일(23일)까지 한국종합전시 장에서 계속된다. 해방5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로 국제규모로 확대되어 열리는 이번 도서전에는 21개국 1천5백여개社에서 총 30만권의 책이 출품, 전시됐다. 이는 작년에 비해 50%가 증가 한 규모로, 이번행사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출판문화 의 국제교류 증진과 우리나라 출판계의 위상을 높이는 [책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는 지난 93년을 [책의 해]로 삼아 국민들의 독서량 증진과 국내 출판 문화의 진흥을 꾀하고자 한 바 있다. 당시 언 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주도로 [책의 해]는 그 취지를 비교적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94년에는 전년에 10권이 넘던 국민 1인당 독서량이 다시 9.4권으로 줄어들었고, 이러한 독서량 감소는 출판계의 불황으로까지 이어졌다. @문화체육부는 매년 문화진흥과 국민들의 문화적 관심 확대를 위해 그 해의 슬로건을 걸고 [文化의 해]를 제정해 왔다. [국악 의 해]로 지정된 지난해에는 여러 국악단체에서 주관한 갖가지 연주행사와 국악 대중화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었으며, 올해 는 [미술의 해]로 지정되어 각종 전시회 등이 여기저기서 이어 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부가 진정으로 국내 문화의 진흥과 국민들의 문화적 관심 확대를 기대한다면 그해에만 해당분야의 진흥에 힘쓰고 해가 바뀌면 이에 소홀해 왔던 근간의 관행을 벗어던 져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에 있어 문화진흥 시책이 일과성 행사 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 해의 사업들에 대 한 철저한 점검과 반성,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수립을 위한 체 계적인 피드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악의 해]를 맞아 국 악 공연을 한 번 더 개최하고, [미술의 해]를 맞아 전시회를 한 번 더 여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보다 발전적인 문화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국민 대중들에게 직접 다가 갈 수 있는 [열린 문화의 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진 문화적 환경 조 성을 책임지는 문화체육부가 담당해야 할 일이 아닐까? @아무쪼록 이번 ['95 서울 국제 도서전]이 국내 출판 수준의 자기점검과 국민들의 독서붐 재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더 불어 문화체육부도 [보여주기] 위주가 아닌 국민들의 정서속에 파고들어 국민 전체의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는, 의미있는 [ 文化의 해]를 만들어 감과 동시에 국내 문화전반의 진흥에 지 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가야 할 것이다. ----------------------------------------------------------------------- '고대신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고대신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