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5/22 7면 한국 정치리더쉽의 특 #587/594 보낸이:전상균 (KUNEWS ) 05/26 15:29 조회:4 1/15 -------------------------(목)--------(차)------------------------------ - <기획> 해방, 그리고 50년 - (2)한국 정치 리더쉽의 특징과 발전 전망 - <학술뉴스> 한겨레신문사^[학단협] 학술대회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 <탁류세평> 그러나 때로는 조금 천천히 ----------------------------------------------------------------------- <기획> 해방, 그리고 50년 - (2)한국 정치 리더쉽의 특징과 발전 전망 유교 정치문화에 군부폭력 결합된 권위적 리더쉽 高 成 國 대학원 박사수료^비교정치 @해방 후 50년간의 한국정치는 탈권위주의 민주화의 과정이었다 고 할 수 있다. 이는 표출되는 형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역 대정권이 권위주의적 정치 리더쉽을 보여왔음을 의미하는 것이 다. 이를테면 李承晩 정권의 권위주의는 李承晩 개인의 카리스마 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전근대적 권위주의였고, 朴正熙 정권의 권위주의는 정치화된 군부의 강권력이 위로부터 권위주의적으로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파시즘적 특징을 갖는 동원체제로서의 군부 권위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朴正熙 정권의 군부권위주의적 특성은 全斗煥 정권에서 더욱 드 러나며 이른바 [이완된 권위주의]로 불리우는 盧泰愚 정권에서도 그대로 지속된다. '87년 6월항쟁이 직접적으로는 대통령 직선 의 개헌을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쟁의 기본성격이 탈권위주의 민주화였던 사실, 그리고 金泳三정권이 출범직후 탈군부권위주의 를 기본성격으로 하는 자유화개혁을 추진해온 것도 이와같은 정 치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체제의 성격은 그 정치체제의 권력핵심에게는 물론 정치적 반대세력에게도 공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만델 라의 예에서 보이듯이 독재정권의 폭력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 주적인 리더쉽을 지켜나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군부권위주의 정치체제의 영향력은 야권지도자들의 정치리 더쉽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권위주의적 정치 리더쉽의 특징은 권력의 寡頭的 독점으로 집약 된다. 그리고 이는 정보의 寡頭的 독점으로 연결되며 정책결정 구조의 협소화와 여과장치의 부재로 이어진다. 이른바 [인의 장 막]으로 인해 정치 리더쉽의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해지며 피드백 과정이 단절됨으로 인해 어떠한 형태의 제도적 성찰성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권위주의 리더쉽의 이러한 특징은 체제붕괴기에 더욱 적나라하 게 드러나는데 李承晩정권이나 朴正熙정권의 붕괴과정이 바로 여 기에 해당된다. 두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최고권력자가 [인의 장막]에 의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다. 둘째, 정보가 [인의 장막]을 펴고 있는 몇몇 측근들에게 寡頭的으로 독점됨으로써 합리적 선택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세째, 이러한 상황에서 권력은 거듭 우둔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태를 더욱 확산시켜 수습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간다. 네째, 돌 연한 파국이 찾아온다. @한국 정치 리더쉽이 이와같은 권위주의적 특징을 지니게 된 데 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해방 후 한국정치, 특히 한국정치의 구조와 지형이 결정된 해방 8년사 의 과정이 {죽느냐 사느냐}라는 전면적인 정치투쟁으로 점철됨으 로써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관용이라는 민주적 정치 리더쉽의 근 거가 원천적으로 부정당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력을 통 한 권력의 독점을 경향적으로 부추겼기 때문이다. 둘째, 주자학 적 전통에 근거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이식된 민주적 정치제도를 무력 화시키면서 정치군부의 폭력과 결합하여 지배적인 정치문화로 자 리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째, 李承晩, 朴正熙 등 권력자들이 개인적 카리스마나 쿠테타를 통해 집권한 후에 정당이나 그밖의 권력기구를 설치^운용하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독점적 권력장 악이 대단히 강력했다는 것이다. @위에서 서술한대로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정착^지속되어온 권위 주의적 정치 리더쉽은 집권말기로 가면서 더욱 강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권이 붕괴된 이후의 정치국면은 곧바 로 권위주의의 극복을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과제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金泳三 정부의 개혁과정에서 잘 보이 듯이 권위주의적 리더쉽의 뿌리는 매우 깊고 단단해서 권위주의 적 정치리더쉽에 대해 저항했던 세력들에게도 은연중에 영향을 끼쳤다. 金泳三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新권위주의나 인치로 비 판하는 것은 설사 개혁 초기단계에서 대통령의 정치력에 의한 정 국 주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 영역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現정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리더쉽인 金泳三 대통령과 金大中 이사장은 측근들에 의한 정치와 권력의 제도화보다는 과 두적 독점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공히 권위주의적 성격을 보여 주 고 있다. 물론 이들을 권위주의적 정치 리더쉽으로 규정하는 것 은 적절치 않다. 다만 지난 시기에 군부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정치 리더쉽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리더쉽에서 권위주 의적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권위주의적 정치 리더쉽의 악 영향은 강력하다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정치 리더쉽의 영향이 이렇게 강력하다 하더라도 변 화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그 변화가 대통령이나 권 력 핵심에 포진해 있는 몇몇 정치인들의 리더쉽 변화로 이루어지 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정치 리더쉽의 탈권위주의화와 관련해 오히려 새로운 정치세대의 출현, 새로운 정치관행과 정치문화의 출현, 그리고 이를 유도하 거나 지지하는 정치제도의 개혁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 에서도 지적했듯이 정치 리더쉽의 성격은 구조화된 정치적 상황 의 산물이며 구조화된 정치상황에 기반한 특수한 정치문화의 집 합이므로 정치 리더쉽의 탈권위주의화 과정 역시 개인적 변화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치문화의 전환과 구조화된 정치적 상황 전 반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볼 때 90년대의 정치과정 즉, 탈군부권위주의 자유화^민주화 이행과 새로운 정치세대의 출현은 매우 중요한 정 치사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 이러한 흐름이 兩金시대의 발 전적 극복과 차세대론으로 정식화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現정치권의 이른바 차세대 주자들과 20~30대의 새로운 정치세대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 는 사실이다. 다양성과 강한 개성으로 표현되는 20대와 자유화^ 민주화 이행기를 몸으로 겪어낸 30대가 갖는 일종의 균형감각과 치열함과는 달리 40~50대에 속하는 차세대 주자들은 여전히 19세 기적 정서와 20세기적 논리의 틀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兩金씨의 그늘아래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이들에게서 舊정치의 모 습을 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따라서 이들이 21세기적 지 향을 체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런대로 적절 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이른바 차세대 주자들과 새로운 정치세대 사이의 간극을 문제삼는 것은 권위주의적 정치 리더쉽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적 정치 리더쉽 을 창출하는 것이 이후 정치발전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 제이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치리더쉽은 정치 제도와 정치문화와 정치관 행의 집합이다. 따라서 21세기적 정치 리더쉽을 창출하는 문제 또한 모든 정치세대들의 공통과제라 하겠다. 이점에서 필자는 군 부권위주의를 극복하고 자유화^민주화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현 재의 과도기적 국면이야말로 새로운 정치리더쉽을 집단적으로 창 출해 낼 수 있는 열린 정치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정치리더 쉽의 문제는 세력의 문제이자 집단적 실천의 문제이다. <학술뉴스> 한겨레신문사^[학단협] 학술대회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통일방안] 논의에서 벗어나 [국가체제] 구상 시도 @한계레신문사(대표이사=權根述)와 학술단체협의회(공동대표=姜 禎求)가 공동주최한 해방 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한반도 통 일국가의 체제구상-정치부분}이란 주제로 지난 13일(土) 세종문 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학계인사, 학생, 시민, 보도진 등 약 2백여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기존의 통일관련 학술회의가 주로 통일방 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과는 달리 남북체제의 단순 비교^검토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통일국가체제 구상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이례적 인 자리였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姜禎求(동국대 사회학과)교수는 [민족과 통 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역사적^국내외적 상 황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의 방향을 설명했 다. 姜교수는 자주적 민족공동체통일을 위한 이상적인 통일국가 의 모형으로 {사회적 소유와 권력이 지배적인 역할을, 국가적 소 유^권력, 개인적 소유^권력이 부차적,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형 태}를 제시했다. @이어 있은 [통일국가의 사법제도]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朴洪圭 (영남대 법학과)교수는 {남한의 법체계는 소수의 법조인에 의해 법체계가 독점되는 관료적^특권적 성향을, 북한의 법체계는 비민 주성을 특징으로 한다}며 {남북한 모두 일제시대 사법제도의 비 민주적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 국가의 사법체계모형으로 이념, 주체 등의 면에서 민주적 틀을 갖춘 이른바 [민주적 사법제도]를 주장하고 특히, 시민이 직접 법관을 선출하는 [공선제]와 시민이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참심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朴교수의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통일국가의 정부체계]에 대한 주 제발표에서 白雲善(호남대 행정학과)교수는 {지금까지 남북한 정부는 통일국가 형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유보해왔다}며 {이 에 통일후 국가 체제에 대한 연구도 전무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白교수는 {통일국가는 민족정체성 확보, 통합으로 인한 갈등의 조정과 해소, 민주주의의 실제화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국가체제를 지녀야 한다}며 연방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권한 일 부를 완전히 이전하는 [준연방제적 정부], [의원내각제] 의회구 성, 행정수반의 이원화, 내각구성의 비례대표^할당제 실시, [민 족원] 등 특별기구설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申光榮(한림대 사회학과)교수 는 {세교수 모두 기존의 서구발전 모델을 기본으로 통일국가체제 의 틀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경제적 불평등문제, 계급 문제 극복에 대한 충분한 언급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통일국가 모형들은 통일국가의 체제가 통 일방식과 주체에 따라 달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때 기존의 방 안들을 모두 배제한 제3의 방안을 전제로 구상된 점에서 제한적 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일 후의 체 제라기 보다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 진되어야할 보편적인 민주적 발전방향을 지향하는 추상적인 논의 에 그쳤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그러나 {통일 후의 체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논 의가 더욱 심도있고 체계화 될 수 있다}는 한 참석자의 발언처럼 통일국가의 체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때 통일의 현실화 여부도 더욱 분명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의의 를 찾을 수 있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날 정치부문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土)에 는 사회, 오는 7월 8일(土)는 경제, 8월 12일(土)에는 종합토론 등 4개분야 10개의 주제로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高美廷 記者> <탁류세평> 그러나 때로는 조금 천천히 石 玲 仲 문과대 교수^노문학 @스필버그류의 영화에 맛을 들인 사람에게는 예술성이 높아도 속 도감이 떨어지는 영화, 이를테면 타르코프스키 같은 감독의 영화 가 견딜 수 없이 따분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생각할 여지조차 주지 않고 숨가쁘게 전개되는 드라마의 흡인력을 부인하기는 어 렵다. 확실히 속도는 매혹적이다. 한산한 고속도로를 세자리 숫 자의 시속으로 달릴 때의 시원함은 물론이거니와 무슨 말인지 통 알아들을 수 없지만 좌우지간 엄청나게 빠른 템포로 불려지는 유 행가가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만 보아도 속도의 매력을 짐작할 수 있다. @속도는 또한 생존의 조건이다. 두뇌회전이 빠르다는 것, 어떤일 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능력, 신속한 서비스, 그리고 단기 완 성, 속성반과 몇개월안에 무슨무슨 외국어를 마스터하게 해준다 는 어학교재 등등은 현대 사회에서의 속도와 성공의 함수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거기다가 급변하는 세계와 시테크, 그리고 정보전쟁이라고 하는 시대의 로고는 사람들의 가속욕을 더욱 부 추기고 정당화시켜 준다. 빨리, 더욱 빨리, 남보다 빨리, 이것만 이 현기증나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처럼 느껴 진다. 이런 판국에 흐느적거리는 시간속에서의 浮遊와 느긋한 自 適의 멋을 운운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감상에 불과할 지 모른 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토록 빠름을 숭배해왔는가. 언제부터 빠름이 우리의 정서속에 이토록 깊숙이 뿌리내리게 되었는가. 초고속 성 장의 목표아래 무언가를 [따라잡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사이에 옛사람들이 즐겨 말했던 대기만성의 유유함과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와 {공든 탑이 무너지랴}의 교훈은 차츰 우리의 기 억속에서 사라져 버렸는가. @다리 붕괴와 가스관 폭발 등 최근의 참혹한 대형사고는 공들임 을 수반하지 않는 무책임한 속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 다. 그러나 제도 차원에서의 부실시공 추방 못지 않게 중요한 것 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속도의 마력에서 깨어나는 일이다. 가끔은 걸음을 멈추고 어디로, 왜 뛰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 야 한다. @느림은 단지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향수만도 아니고 나른한 멋 을 찾는 이의 변덕만도 아니다. 삶의 어떤 부분들은 느림을 요구 한다. 어떤 영역에서는 얼핏 비생산적으로 여겨지는 지속적인 사 색과 지루한 기다림만이 오랫동안 남을 결과를 약속해 준다. 오 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알기쉽게 풀어 쓴 책, [책장 잘 넘어가 는], 그래서 빨리 읽히는 책을 옆에 놓아두고 구태여 재미없는 두꺼운 책을 천천히 곱씹으며 읽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밀란 쿤데라는 소설 {느림}에서 이렇게 말한다.: {느림과 기억 사이, 빠름과 망각사이에는 어떤 내밀한 관계가 있다. 느림의 정 도는 기억의 강도에 정비례하고, 빠름의 정도는 망각의 강도에 정비례한다.} 이말대로라면 빠름만을 추구하는 사회는 무엇이든 쉽게 망각할 뿐 아니라 그 스스로가 곧 망각의 저편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정신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모조리 빨리 이루 어지고 빨리 잊혀지는 세상이라서 그런지 쿤데라의 소설 제목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 '고대신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고대신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