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5/22 12면 포스트 등소평 시대의 #594/594 보낸이:전상균 (KUNEWS ) 05/29 13:31 조회:3 1/13 -------------------------(목)--------(차)------------------------------ - <기획>포스트 등소평 시대의 중국 전망 ---(1)등소평 사후의 중국의 정치향방 - 국제칼럼 상식으로 이해되는 사회 - Comment! 한국언론의 현실을 과대평가한 IPI서울총회 정부,남북관계에 물꼬트는 경협사업 승인조치 佛,승부조작 혐의로 전직장관이 실형 선고받아 ----------------------------------------------------------------------- <기획>포스트 등소평 시대의 중국 전망 ---(1)등소평 사후의 중국의 정치향방 李 泰 桓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체제유지속 민주화 이행예상...붕괴없을 듯 천안문 사태 재평가,관리부패 처리할 지도층 단합력이 큰 변수 @鄧이후의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등소평의 사망 임박설과 함께 전세계의 관심은 중국의 정치^경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 가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 다. @90년대에 와서 중국은 年평균 10%가 넘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 어 93년에는 세계 최대의 해외투자 유치국으로 등장하였고 장기적 으로 국민총생산량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1840년 이래 추진된 자본주의 방식의 근대확가 실패하고 1949년 중국공산 정권의 수립과 더불어 시도된 소련식 중앙집중적인 계획 경젱에 입각한 사회주의 발전 모델도 실패했 으나 78년 이래 시작된 경제개혁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볼 수 있 다. 경제성장과 아울러 92년에 남한과 수교를 한 이후 남북한의 통 일 문제를 포함하여 제반 사항에 대해 막후개입을 통한 實益과 영 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亞^ 太 지역의 정치^경제 발전에도 지대한 여향을 미치고 있다. @鄧사후에도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 면서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번영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을 것 인가. 이에 대해서여러가지의 시나리오별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전망을 하기에 앞서 등소평 시대의 개혁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등소평 시대의 정치적 변황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 약 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경제개혁과 개방의 결과 나타난 정치적인 변화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세가 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의 분권화이다. 鄧개혁 내용과 영향 @첫째, 권력 엘리트의 세대 교체다. 세대교체가 단순히 연령 집단 의 변화가 아니라 공산혁명 주체세력의 퇴장을 의미하고 아울러 상 대적으로 정통성의 기반이 약한 테크노크래트 집단이 사회주의 국 가건설의 유업을 떠맡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력약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중앙집 권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분권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 는 것이다. 지방의 권한이 중대한 것을 나타내는 좋은 예가 89년 천안문 사태이후 보수파의 중앙집권화 조치가 지방의 반대에 부딪 쳐 실패한 경우이다. 89년 10월 중앙정부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해온 농촌의 책임생산제를 폐지하려 했다가 지방정부의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고 계약 생산책임제에 기초한 지방재정정책도 성사 시키지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는 공산당 지도부 권위의 쇠퇴를 들 수 있다. 80년대 개혁을 하면서 노출된 지도부내의 갈등과 천안문 사태에서 보여준 비도덕적인 행위로 공 산당의 권위는 급속히 쇠퇴해왔다. 만연된 부패와 무능으로 공산 당은 개혁의 결과 파생되고 잇는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쇠퇴하는 가운데 배금사상이 만 연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개혁의 이념적 기반으로 등소평은 중 국식 사회주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식 사회주의 이념 은 공산당원들에게조차 구심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대신 유교 사상이나 민족주의가 강조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 이다. @鄧사후 권력 승계에 따른 권력변동시에는 여러가지의 불안정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권력 승계가 제도화되어 있지않은 체제이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이휴는 경제 적, 사회적인 변화에 따른 정치적인 개혁이 구조적이기보다는 공산 당의 일당 독재유지를 위한 기능적인 분화에 따른 행정적 개혁조치 였기 때문이다. 불안정 요인으로는 권력투쟁의 장기화, 관료들의 부패, 중앙과 지방의 대립 내지는 강등 증폭, 농민 폭동과 사회 적인 혼란, 경제침체, 민족분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미 지도층 내부의 권력투쟁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안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부패문제와 6^4 천안 문 사태에 대한 再평가 문제로 지식인과 민중들의 항의와 데모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또 지도층의 분열에 따른 중간층의 관료집 단이나 지역별 행정조직의 일시적인 마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지방의 분열은 아니라도 지역별로 연방제와 비슷한 정도의 지방자 치가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도층의 경우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 들은 鄧사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현쟁의 후계체제가 새로운 지 도층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보고있다. 단기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 의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는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소평의 사후에 직면하게 될 정치 변동의 시나리오는 크게 공산 중의 체제의 현상유지 내지는 권위중의 체제하의 점진적인 발전론 과 중국 분열론으로 대변된다. @첫째,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집단 지도체제 내지는 지도층 의 세력균형속에서 현재의 개방노선과 경제정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현재의 江澤民-李鵬 체제에서 주요한 인물들의 자리바꿈은 있다해도 근본적인 권력구조의 변동은 없는 경우다. 그러나 이 경 우에도 최고 지도자가 강택민이 아닌 다른 인물로 교체될 가능성 이 있다. 이 시나리오는 단기적인 전망에 속한다. @둘째, 점진적인 다원화(민주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 黨^政^軍의 개혁세력과 민주파 세력간의 지배연합이 결성되어 공산당의 울타리 안에서 개혁을 계속하는 것이다. 당내 겨혁파와 민주운동권과의 타 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경져거 사회적 혼라으로 체제위기를 맞을 경우 공산당은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변화속에서 제한된 민주화 또는 군부의 개발 독재를 거쳐 민주화 방향으로 나 아갈 가능성은 있다. @세째, 지방세력과 군벌의 割據, 소수민족의 반란을 포함하는 大亂 이 일어나거나 공산당이 붕괴하고 중국이 분열 위기에 처하는 경 우다.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분열조 장 요인이 되는 소수 민족문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분권화 의 심화, 군벌의 할거와 대립, 경제적인 침체와 부패의 심화에 따 른 사회적인 혼란등이 지도층의 내분과 겹쳐서 장기화 되지 않는 한 실현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별 가능성은 지도층의 단합, 경제 성장의 지속 여 부, 사회적인 혼란과 무질서 및 반체제 세력의 조직화 정도등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지도층의 단합이 가장 중요한 변 수가 될 것을 보인다. 鄧사후에 쟁점을 떠오를 사안은 6^4 천안문 사태의 再평가, 관리들의 부패문제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여하 이 처리하는가를 보면 지도층 단합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이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산당의 진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k012-2 국제칼럼 상식으로 이해되는 사회 姜 棅 求 경상대 교수^의사결정지원시스템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세계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 한 다면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몇가지 덕목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중의 하나가 아마 [상식으로 이해되는 사회]일 것이다. 상식으로 이해되 지 않는 사회라면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 富를 이루더라도 국제사회 에서 제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제 사회에 우리를 제대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사회 를 상식 선에서 진단해 볼 필요가 절실하다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가 누리고 있는 富일 것이다. 가까운 일일본이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소 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생활상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훨씬 넓은 집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가 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여기에서는 필자가 몇년전 일본을 잠 깐 다녀온 경험을 토대로 살펴볼까 한다. @필자가 동경거리를 걸어가다가 매우 인상깊게 본 것은 건축현장이 었다. 분명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으나 그 외부는 모두 가 려져 있어서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없었 다. 멀리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건축현장 밑을 지나 가면서 무의 . 필자가 우리나라의 건축현장을 지날 때 위에서 혹시 건축자재라도 떨어져서 다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항상 위를 주의하면서 걸어 가는 습관이 그곳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외부 가 모두 가리워진 일본의 건축현장에서는 그와같은 일을 발생할 수 가 없었다. 일본은 사회안전 비용으로 상당한 액수를 투자하고 있 는 나라였던 것이다. @얼마전 발생한 대구 가스폭발 참사를 보면서 일본의 건축현장이 머리속에 떠 올랐고 우리사회가 외견상 잘 사는 것으로 보이는 것 도 결국은 사회적 비용의 생략이 매우 중요한 일좆淄 한다고 주장하지 않 쨈. 설령 주 장한다 하더라도 쉽게 묵살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르는 비용상충 을 우리사회가 부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비용에 대 한 묵살의 댓가로 우리는 목숨을 걸고 거리를 다닌다. 매년 몇 백 명의 목숨을 人災에 빼앗기면서 우리는 실상보다 부풀려진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에 당당히 진출하려면 우리사회가 성숙되어야 할 것이고 성숙된 사회란 상식으로 이해되는 사회일 것이다. 지금 이 야기한 것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들은 사회 곳곳에 나타나 고 있고 많은 경우가 우리들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즉 우 리 모두가 공범이라는 얘기인 셈이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타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한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는 어려울 것이다. Comment! 한국언론의 현실을 과대평가한 IPI서울총회 O---{[언론인의 올림픽]인 IPI(국제언론인 협회) 총회를 개최할 만 큼 한국언론이 많이 성장했다.} 주최한 한국의 언론 상황을 대하는 세계각국의 언론인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이번 총회에서 IPI 부회 장을 배출시킨 한국대표들은 한 술 더 떠 한국언론이 그만큼 성장 한 댓가라 자화자찬(?) 하기까지 했다는데^^^. 그러나 미묘하게도 이번 IPI 서울총회의 행사기간이 광주민중항쟁 15돌 추도주간과 맞 물려 있었음을 세계각국의 초청인사들이 자세히 알리는 만무였겠으 니 국내의 유수 언론들이 IPI의 일거수 일투족에 포커스를 두며 지 면과 방송을 대폭할애하는 동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역사 적 현실은 그만큼 뒷전에 밀리기 마련이었을 터. 만약 초청된 그네 들이 우리 한국언론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 하지 않았을까 우려되니, 가로 왈, {한국 언론은 아직 멀었다.} 정부,남북관계에 물꼬트는 경협사업 승인조치 O---현실적인 정책 수행 능력을 가져야 하는 정치인이나 정부에게 꼭 필요한 덕목은 융통성. 대 북한 정책에 대해서 고답적 태도를 일삼아온 정부가 지난 17일(水) 某 민간기업체에 취한 남북경제협 력 사업 승인 조치는 실로 오랜만의 융통성 있는 처사였다는 것이 각계의 시각이었는데. 그동안 북핵 문제 등 미묘한 정치적 사안으 로 인해 제동이 걸린 남북경협에 물꼬를 트는 [청신호]라는 호평 을 듣고있으니 그도 그럴만. 이왕 정부가 이같은 원칙을 천명했다 면 정치적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민족의 번영이라는 대국적 차원하 에 비정치적인 교류와 협력을 다각도로 모색해야만이 이번 조치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듯. 佛,승부조작 혐의로 전직장관이 실형 선고받아 O---前 프랑스 도시장관을 거친 베르나르 타피 씨 는 광적인 축구 열기를 가진 프랑스의 재벌. 그는 자신이 소유했던 마르세이유 구 단의 리그우승을 위해 상대팀 선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 15일(月) 징역2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프로축구의 천국인 유럽에 서 승부조작은 사실 다반사한 일. 특히 이탈리아에는 마피아를 비 롯한 범죄단체, 재벌들이 승부조작에 연루돼 있는 일이 허다하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 말많은 승부조작설에 경종을 울리기는 했지 만 스포츠의 영역에까지 침투해 들어간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화이 트 칼라 범죄의 근본적 척결이 만만치는 않을 듯. ----------------------------------------------------------------------- '고대신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고대신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