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5/29 4면 본교 의대현황을 알아본다 #599/616 보낸이:전상균 (KUNEWS ) 05/31 14:44 조회:19 1/12 -------------------------(목)--------(차)------------------------------ - 사설----- 교육개혁 더이상 늦출 수 없다 - 상호보완적 행정연계 부족... 재정자립도 낮은 실정 - [연세의료원]의 독립채산제 운영상황 ----------------------------------------------------------------------- 사설----- 교육개혁 더이상 늦출 수 없다 @지방자치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민들에게 발표될 예정인 교육개 혁이 교육재정문제를 놓고 표류하고 있다.대통령이 선거시에 공 약한 교육재정의 GNP 5%의 해석을 놓고 관계부처간에 이견이 있 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선거후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명쾌 하게 GNP 5%의 의미에 대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은 이에 반하는 해석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례야 말로 대통령의 정책과 중앙예산기구가 서로 연계되어야 하고 중 앙예산기구는 대통령의 직속이어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 다.전번에 단행된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가장 큰 아쉬움은 중앙예 산기구인 재정경제원의 예산실이 청와대직속이 되지 못한 사실이 다. @대통령은 선거시에 국민에게 정책을 약속하며 국민을 대통령을 선발함으로써 국민과 대통령과의 계약이 성립된다. 대통령은 계 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준수해 야 하며 관료는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충실하게 공약을 집행하여 야 한다. 이것이 바로 행정책임이며 민주주의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구체적 방법인 것이다. 관료가 소신을 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나 사법부가 소신을 가지는 것 과는 달리 올바른 것이 아니다. 관료는 대통령의 정책을 성실하 게 수행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1979년 그러햄이 미국의 플로리다주지사로 당선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실시한 일의 하나는 예산의사결정과정에서 주지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먼저 예산기관을 주지사 직속기관으로 이 전하여 예산과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정책과 기획을 예 산에 반영하였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는 플로리다도 다 른 주정부와 마찬가지로 일관된 주지사의 정책의제에 의해 예산 이 편성되지 못하고 의회와의 갈등, 법정에서의 타협, 이익단체 의 요구, 관료들의 관행들에 의해 조각나고 무질서한 결정으로 점철된 예산이 편성되었다. 모든 주정부관료들은 주지사를 추상 적으로 존경하지만 아무도 정책의제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주지 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개혁의 재정문제에 관한 논란은 바로 이러한 사례를 떠올리 게 만든다. 관료들은 명시적으로 청와대에서 지시가 오기 전에 는 대통령을 추상적으로 존중할 뿐 아무도 그들에게 정책의제를 제공하는 대통령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대 통령이 침묵을 깨고 자신이 선거후에도 다시 한번 확인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에 대해 추상적인 존경이 아니라 국민 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령에 따를 것을 지 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개혁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과 예산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예산실이 재무부소 속에서 백악관의 직속기관으로 이전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상호보완적 행정연계 부족... 재정자립도 낮은 실정 의무부총장제 정착 통한 행정 효율화, 전출금 투명성 보장으로 운영 내실화 꾀해야 @최근 연세대 보건개발정책연구소에서 서울 소재 대학병원들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가톨릭 성모병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대학병원이 93년과 94년 연이 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의 안암병원도 재무구조 분석상 수지(수지=(진료수입-비용)/수입 100)를 분석 하면 93년 -6.6%, 94년 -5.9%를 기록해 타대학병원과 마찬가지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 의료원의 재정적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더불어 의과대의 현황 점검을 통해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료원의 재정을 점검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행정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71년 우석 의과대를 합병하면서 본교 의 과대가 생겨난 이후,의과대와 의료원은 합리적인 행정연계가 부 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원의 규모확 대와 기능의 다각화, 지리적 분산으로 인한 행정능력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의무부총장제]이다. 본교 는 지난 87년 장기발전계획안에서부터 [의무부총장제]의 신설을 근간으로한 체제개편안을 검토해 91년 의료원 업무만을 관장하 던 의료원장직을 폐지하고, 이전의 의료원과 의과대가 각각 분리 되어 있던 체계 이원화를 극복, 양자가 통일된 단일체를 이룬다 는 취지로 [의무부총장제]를 실시했다. @[의무부총장제] 실시 이후 의과대의 부족한 재정상황 개선과 인 사권의 확대로 인한 인력부족의 보완 등의 장점을 기대하게 되었 으며, 의료원이 재단에 속해 있음으로써 의과대에 대한 의료원 수익금의 투자가 어려웠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 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실시5 년째 접어든 의무부총장제는 의료원 수익금이 의과대로 재투자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의 확충, 의료원 수익금에 대한 지출내역 공 개 등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행정체제하에서 의과대와 의료원의 상호보완적 관계 구 축을 위한 재정적 여건 마련의 과제로 제시된 것이 독립채산제의 실시이다. 독립채산제는 학교와 의료원, 재단을 분리하여 각 단 위에서 경제적 계산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현 재 본교는 의료원의 수익금이 전출금 형태로 재단으로 들어가고, 의료원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학교당국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앞 으로 독립채산제가 시행될 경우 의료원 발전안이 보다 적극적으 로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집행도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이다. 하지만 현재 본교는 의료원 증축 등의 환경개선을 위한 재 원 확보가 의료원 수익만으로 충당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을 재단지원금에 의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의 료원 독립채산제 실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본교 의료원의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4년회기에 총 1천3백14억여원의 의료수익을 올렸으며, 이중 의료비로 5백57억9 천만원을 지출해 의료총이익이 7백56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일반관리비는 6백84억4천만원이 지출됐고, 의료이익은 72 억2천만원으로 93년에 비해 21억2천만원이 감소했다. 또 의료외 수익과 비용은 각각 1백18억원과 1백97억원이었다. 이에따라 경 상이익은 -6억1천8백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외에 특별이 익, 특별손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계산해 회계상으로 본교 의료원은 당기순이익이 -7억2천1백만원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의료외 비용 중에서는 의과대 교수연구비나 학술지원비, 인건비 명목으로 재단에 들어가는 전출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94년 손익계산서에서 전출금은 총1백51억6천만원으로 나타나 있 는데, 이를 계정에서 고려한다면 본교 의료원은 재정상으로 적자 가 아닌 셈이다. 물론 재단으로 들어가는 전출금이 전체적인 본 교 발전을 위해 재투자된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는 결코 적지 않 으며, 93년과 비교했을때 48억7천9백만원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본교 의료원과 의과대는 행정적 측면에서 [의무부총장제]의 형식화, 의과대와 의료원의 연계 부족 등의 모 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계속되는 재정 적자로 재정자립도가 낮 아 재단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과대에 대한 투자측면 에서 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무부총장이 맡고 있는 의과대 학사업무와 의료원 운영을 이원화가 아닌 실질적 단 일화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의료원의 재정도 91년 이후 의료수익의 증가로 비교적 건실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재정자립을 이루기 위한 독립채 산제 실시는 안산병원^구로병원 증축, 안암병원 연구실 확충 등 의 의료원 환경개선 계획이 구체화되는, 적어도 5년정도의 기간 동안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서 본교 의과대와 의료원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직 시하고 지속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행정적 측면에서 의과대 학사운영과 의료원의 경영을 책임^관리할수 있는 실질적인 [의무부총장제]를 정착시키고, 재 정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을 보장하는 독립채산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운영의 내실화^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가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의료원과 의과대 행정의 공개와 재단전입금의 투명성 보장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재정체제를 유 지하려는 노력도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는 학교당국과 재단의 양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의과대와 의료원의 구성원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과대^의료원의 발전을 궁극적인 본교 전체 의 발전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이다. <鄭炳華 記者> ---[연세의료원]의 독립채산제 운영상황 재정운용^인사권의 자율통한 독립성 돋보여 @[연세의료원]이 의료원체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광혜원으로부 터 이어진 세브란스 의과대학과 언더우드박사에 의해서 설립된 연희대학교가 기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각각의 독립 발전체제를 인정하다는 원칙하에 1957년 합병함으로써, 대학본부와 의료원간 의 행정^재정적 주요업무를 비롯해 수입원^지출면 측면의 뚜렷한 차이점을 초래할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져 있다. @이러한 안정된 체제가 실행된지 38년이 지난 [연대의료원]의 경 우 현재는 본교 醫大와 달리 [연세의료원]은 대학본부와 재단측 으로부터 재정의 독립과 행정 인사권을 대폭 위임받은 독립채산 제와 의무부총장제가 실시되는 의료원체제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재정적인 측면에서 의료원 업무와 의과대 교육의 효율성과 신속 성을 기할수 있는 안정된 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적으로 재정적 측면의 수입원에서 현저하게 차이를 나타내 는 [연세의료원]과 대학본부의 독립성 정도는, [연세의료원]의 경우 재정에 대략 80%정도의 구성비를 차지하는 환자진료 수입비 와 의과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이 수입원인 반면에, 대학본부에 있 어서는 대략 80%정도가 학생들의 등록금과 재단전입금, 기타 수 익사업비 등이 수입원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지출면에 있어서도 대학본부의 수익금이 교육^연구측면에 주로 쓰이는 것과 [연세의료원]의 대부분 수익금이 의과대 교수^ 직원들의 급여 및 고급장비 등에 쓰이고 있는 점들은 각체제의 주요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면 별반의 차이가 없지만, [연세의료원]은 수익금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환자들을 위한 재투자가 실행될 수 있는 재정적 독립성을 갖춘 것은 [연세 대의료원]의 특이할만한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의과대학 지출 측면의 경우는 본교와 다르게 의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연대 의료원을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이다. @대학본부의 행정과 완전히 분리된, 의무부총장제를 실행하는 행 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의료원체제] 실시에 따른 의무부총장권 한의 인사권 확대와 행정업무 절차의 축소화를 가져옴으로써 업 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醫大 인사권의 경우, [연세의료원]의 총책임자인 의무부총장을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연세의료원]과 관련된 행정적 업무의 기획^결재권과 병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취 지에서 [연세의료원] 산하 각 병원장^기관장들의 임용권 등은 의 무부총장의 실질적인 인사^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본교와은 상 이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원소속 교수^직원의 급여체계가 대학본부와 현저한 차이를 발생시켜 서로간의 이질감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한 동일한 재단 下에서 서로의 독자적 발전안 추구가 계속될 경우는 연세대학교의 공동체의식이 점점 희박해져 결국 [연세대의료원] 과 대학본부간의 사이가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관계에 놓여질 가 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 '고대신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고대신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