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신문/고대신문열린마당 () 제목 : [고대신문]5/29 12면 포스트 등소평 시대의 #609/616 보낸이:전상균 (KUNEWS ) 06/02 15:18 조회:4 1/12 -------------------------(목)--------(차)------------------------------ - <기획>포스트 등소평시대의 중국전망 (2)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의 실체와 변화 - 국제칼럼--------------- 한국의 OECD가입 - COMMENT! 이등휘 대만총통 방미 허용으로 중미관계 알화일로 미의 부럽적 무기수출, 분쟁과 테러리즘의 근원 미영화 {KIDS}, [칸 영화제]에서 '뜨거운 감자' ----------------------------------------------------------------------- <기획>포스트 등소평시대의 중국전망 -(2)중국식 개혁^개방정책의 실체와 변화 김익수 경영대 교수^중국경제 @92년 10월 제14전대회 이후 중국은 [계획적 상품경제]의 기존 도식을 개고, [시장]을 자원배분의 주된 매타니즘으로 사용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을 실험해 왔다. 가격^유통^무역^재정 관리제도 개혁이 가속화되었고, 내륙에너지 개발, 인프라, 소 매부문에 대한 외국인 토자가 허용되엇으며, 양자강, 변경지 역, 동서횡단철도(연운항-우루무치간) 주변지역을 추가로 개방하 는 이른바 전면개방정책이 구체화 되기에 이르렀다. @[붉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정책은 92 년 12.8%, 93년 13.4%, 94년 11.8% 등 평균 12.7%의 고성장률을 실현한 것에 의해서도 그 성공이 입증된다. 시장화도 급속히 진 전되어, 93년말 현재 공업생산액의 25%미만이 계획내에서 생산되 고 있고, 생산액의 51%는 비국유 부문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중가격제하에 있는 생산재의 종류도 17종밖에 되지 ＂낳고샨 소비재 소매액의 95%는 시장에서 자유유통되고 있다. 외자유치 면에서 성과가 커 중국은 92년에는 2백57역6천만달러, 93년에는 3백38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실제로 유치^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고성장의 이면에는 구조적 불안요인도 만만치 않 다. 부정^부패가 만연해, 북경시의 왕보림 시장과 동희동 시위 서기가 자살^사임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강력한 경기진정책에도 불구하고, 94년말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2%에 육박하였 다. 또한 국유기업위 3분의 2가량은 불합리한 상대가 격구조와 생산^경영상의 비효율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연해_내룩간, 도 농간의 소득격차는 확대이로에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촌 유 휴노동력(약1억5천만을 추산)의 일부가 광주, 상해, 북경 등 대 도시에 몰려들어 취업난과 치안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분권화의 부작용 또한 심각해 각급 지방정부는 중앙의 거시경제 정책 지침에 따르기 보다는 당해 지방의 성장률 제고와 지방순 세수 극대화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고, 성간, 도시간의 교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중국 중앙정부는 94 년초에 분할제를 도입하였지만, 허점이 많아 세수입, 예산 외자 금, 거정자산투자, 외자유치총액에서 점하는 지방정부의 비중이 줄어들지 ＂낳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부작용들이 [중체서용]의 중국개혁을 후원했던 등소평이 살아잇을 때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러면 과연 등소평이 사망했을 경우, 중국식 개혁^개방은 어떤 방향,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ㄲ면, 드사후에도 개혁^개방 정책 기조는 지소될 것이지만, 시간의 경 과에 다라 집단지도체제 내부균열이 발생하고 중앙 지방간, 당내 각 분파간의 갈등^대립이 심화될 것이므로 등소평의 생존시처럼 안정되게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개혁의 속도, 범위, 심도에 관한 방법론 선택에 관한한, 집단지도체제내에서 누가 혹은 어느 분파가 주도권을 잡는가 못 지않게 중요한 변수는 그때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다. 만인＂ 부 정부패, 지역격차, 인프레, 실업 등 경제사회적 병리현상이 악 화될 경우, 설령 급진개혁파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과감한 개혁 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고, 경제가 안정되며, 부소파라 할지라도 온건한 개혁을 통해 국유기업의 비효율과 농촌 잉여인력문제를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소평 사망 직후 이같은 개혁^개방의 제반 부작용들은 등사망 직후 체제내에 잠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강택민을 둘 러싼 집단지도체제가 위약한 권력기반을 의식, 급진개혁^개방정 책을 무리하게 강행하기 보다는, 지역간 균형, 인플레진정, 부 정^부패의 척결을 중시하고 개혁의 부작용을 정리하는 [내실다 지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혁내용에 잇어서도 적자국유기업의 대규모 파산, 주식 제의 확산, 환율의 자유화는 연기^유보될 가능성이 크며, 신용, 무역, 외환정책면에서 계약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WTO가입에 대 비한 산업조직의 개편, 기업관리 무역^금융^외환제도의 개혁 역시 조심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동시에 강택민을 둘러싼 집단 지도체제는 체제를 공고히하고 ㅈ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모택 동의 카리스마를 빌려 대대적인 정풍운동을 전개할지도 모른다. 이 오중에서 많은 국무원 및 당간부들이 교체되고, 일반서민들 은 정신오염 방지에 관한 학습과 교양에 참가해야 할 지도 모른 다. @그러나 이같은 보수적이고 절제된 형태의 경제개혁이 얼마나 오 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15 년간의 개혁으로 돋국의 체제는 이미 상당히 ＂원화^분권화되어 있어 효과적인 중앙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정 및 계 획관리면의 중앙 지방관계가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지 않는 상황하 에서 중앙이 일반적으로 통제강화를 시도하게 되며, 고성장에 익숙한 지방정부는 반발하게 되어 정치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 도 있다. 또한 홍{[사상])의 강조는 당 및 국무원내 젊은 개혁지 향형 테크노크라트들의 불만을 야기시킬 것이고, 분파간 타협을 중시하는 지단지도체제의 특성상, 도시실업자의 증가, 향진기업 의 도산을 목전에 두고 긴축정책을 장기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 이다. @결국 중앙은 긴축과 성장둔화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불만을 무 마시키기 덩이해 개혁^개방정책의 페이스를 가속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등 사후 확대된 지방세력간의 외자유치 및 성장률 경쟁, 긴축기조에 억눌렸던 향진기업, 개인기업, 외자기업의 생 산^투자확대는 Ц제의 확장국면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90년대 중국경제는 중앙이 [\세부통제]하기에는 너무 비 대해져 잇고, [누르면 누를수록 반발력이 커지고 난파현상이 심 화되는 풍선]과 같은특성으 지니게 되어, 일정한도 이상의 개혁 유보나 제도억압이 어렵다. 더욱이 97년 홍콩의 인수는 [일국 양 제]의 중국체제에 새로운 개방바람과 물질주의의 충격을 몰고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포스트 등소평 시대에 도 무정형의 신축성을 발휘할 것이고, 중국 지도부는 정치^경제 적 상황변화에 따라 수(집권)방(분권), 혜(전문지우위)과 홍 (사상우위), 형평의 효율추구의 틈바구니속에서 등생존시보다 훨씬 짧은 주기로 개혁^개방정책의 가속과 감속의 발전을 거듭하 게 될 것이다. 국제칼럼--------------- 한국의 OECD가입 박노형 법과대 교수^국제법 @한국도 19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게 된다. 선진국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OECD에 한국이 가입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의 OECD가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니, 근 10년만에 현실로 구체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내 일부에서 OECD가입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어 또다시 WTO가입의 경우와 같이 흑^백논리에 따른 국력의 소모적 공방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다. 물론 정부의 OECD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문제가 없지는 않다. 한국의 국제경제정책수립의 연구를 도맡아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 원KIEP의 거의 모든 연구인력이 최근에 OECD연구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OECD가입이 가장 중요한 대회경제정책 현안이 되 고 보니 KIEP에서 OECD 외에는 다른 문제에 대한 연구가 소홀히 되고 있다. WTO 전문가이던 KIEP의 연구인력이 이제는 모두가 OECD전문가가 되고 있다. WTO와 OECD가 결코 이질적이지 않는 점 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연구영역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KIEP마저 [OECD]때문에 [WTO]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소홀히 연구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어떤 문제에 대 한 정책결정이든 그 이해득실은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게 평가 될 수있다. 다만, 제한적이나마, 한국의 OECD가입의 최소한의 필 요성은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다. 최근에 발표된 OECD자표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경제지위는 GNP든 무역량이든 경제성장률이 든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다. 적어도 양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한 국은 25개 국가로 구성된 ＂OECD에 당연히 가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과연 우리가 실질적이며 내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있는가이다. 위의 OECD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문화^교육 등 생활의질에 있어서는 OECD회원국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고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점에서 OECE의 가입논의에 있어서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OECD가입의반대론자들은 한국의 경제수준과 문화^복지 수준의 상당한 차이 때문에 한국이 OECD에 가입하는 것이 시기 상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OECD에 한국이 가입하게 되면 한국 인은 기존OECD의 문화^복지 수준에 맞출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산국과 한국민은 비교에 강하고 경쟁에서는 발군의 실력 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의 균형없이 뒤떨어진 문화^복지 등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OECD가입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 이 중요한 문제의 논의에 과거와 같은 흑^백 논리보다는 국내 이해집단간의 상호 보완적인 진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한 국의 OECD가입 그자체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님 을 명심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선진국 이 되고 아니고는 전적으로 우리 모두의 능력과 노력에 달려 있 기 때문이다. COMMENT! 이등휘 대만총통 방미 허용으로 중미관계 알화일로 @끝이 보이지 않는 중국과 미국의 날카로운 신경전. 지적재산권 을 둘러싼 무역분쟁, 중국의 인권문제 등 연초부터 마찰을 빚어 온 중^미 관계가 최근 미국이 이등휘 대만총통의 방미를 허용하 자,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디. [하나의 중국] 노선을 표방하 는 중국이 이번 조치에 잠자코 있을리 만무. 중국은 미대사 소 환, 중미간 교류계획 취소등 즉각적인 강경조처를 취할 것이라 미국에 경고했지만 정작 미당국은 태연자약하다. 미국은 양국안 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대만카드] 중미현안을 유리하게 끌고 갈 속셈인 듯. 어쨌든 미국의 대만에 대한 관계격상 움직임은 포스트 등소평시대 동북아 정세변화의 시발저이 될 수 있는 상 징적인 조치라 한국, 일본 등 제삼자격인 나라들도 사태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듯. 미의 부럽적 무기수출, 분쟁과 테러리즘의 근원 @전쟁이나 분쟁에서 승리하려거든 미국무기를 사용하라(?) 미국 내 [세계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분별한 미국의 무기 공급이 분쟁과 테러리즘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클린 턴 정부의 무기이전정책을 강력히 비판해 눈길. 불법적 무기공 급으로 벌어들인 돈도 자그마치 4백억 달러를상회한다고 하니 그 들이 잇속차리기에 희생된 사람은 또 얼마나 될지... 그러나 정 작 미 당국은 세계펴�씩� 안보를위해선 불가피한 일이라 자신들 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는데. 자신들이 공급한 무기가 판 치는 분쟁지역에 뛰어들어 애써 평화수호니, 인류평화니 하며 가식적인 표정을 짓는 그들. 몰가치적이고 비인간적인 추잡한 [서바이벌게임](?)을 자행하는 그들이 과연 세계평화 수호국인 가? 미영화 {KIDS}, [칸 영화제]에서 '뜨거운 감자' @미구 청소년들의 어두운 부분을 적나라하게 제시한 영화가 칸 영화제에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덴의 영화는 섹스, 마 약복용, 흑인구타 등 뉴욕 10대 청소년들의 거친 생활을 주로 다 룬 {KIDS}. 이영화는 폭력으로 일관된 [청소년 포르노]란 혹평 과 10대들의 현실을 솔직하게 담았다는 호평을 동시에 듣고 있다 는데... 여하튼 화려한 뉴욕의 이면에 미국의 어두운 현실과 미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리얼하게 그린 이 영화는 [미 국의 고민]을 적나라하게 대변한 작품. ----------------------------------------------------------------------- '고대신문'은 항상 최고를 추구합니다 한국인은 '고대신문'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