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eejh (고대총학) 날 짜: Thu Feb 29 10:05:51 1996 제 목: [안암총학]고대 재정구조.이것이 문제이다. Ⅱ> 재정소위를 통해 본 고대 재정구조의 문제점 1.예산편성의 원칙과 방법의 문제점 대학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내세우며, 대학교육재정의 확보를 학생의 납입금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우선적으 로 등록금 인상율을 정하고, 이에 맞추어 학교운영비의 지출액을 정하는 모 습이 계속된다면, 계속해서 등록금인사율은 물가인상율을 훨씬 웃돌게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볍은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원칙속에서 국가와사 회와 재단이 대학교육재정에서 재역할을 해야한다. 95년 학교자금운영 수입중 학생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율-58.1% 96년 학교자금운영 수입중 학생납입금이 차지하는 비율-57.1% 2. 등록금의 부당전용 학교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재단재산조성비( 건물건설비용등)중에 학생납 입금으로 충당된 액수를 보면 95년 14,227,156,000 (약 140억)이 사용되었 고, 96년의 경우 17,524, 530,000 (약 170억원- 이후 이중 74억원은 생명과 학대학원을 짓는 비용으로 국가로부터 보조받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수정)이 된다. 이렇게 매해 등록금으로 부담하는 액수와 등록금 증가액을 비교해 보면, 만 약 등록금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등록금을 내려도 된다는 결론이 된다. 95년 등록금 총인상액-11,723,530,000 (약 117억원 ) 96년 등록금 인상율 14.9%에 의한 등록금 총인상액- 15,196,475,000 (약 151억원) 3. 계열별 등록금 차등인상 학생들의 납입금에 있어서 계열별로 인상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근거는 실험실습비이다. 하지만, 현재 계열별 차이액은 실험실습비 실제 차액보다 많으며, 올해 계열별 차등인상이 없어도 현재 존재하는 계열별 차액으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학교에서 계열별 인상의 근거로 이야기 하는 부분은 교 육부 방침이라 어쩔수 없다는 것 뿐이다. 이역시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모든 교육비를 등로금에 점담하려는 모습이다. 예) 인문사회계열인 법대와 공학예능계열인 공대와의 비교 실험실습비 차액/315,758,210 (약 3억원) 등록금 차액/1,060,360,000 (약 10억원) ************************************* 기쁨주고 사랑받는 재 KIDS 고대 동문회 민주적 의사수렴 TigerKU@KIDS 독단적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