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leejh (고대총학) 날 짜: Thu Feb 29 10:06:33 1996 제 목: [안암총학]이후의 학자투쟁.이렇게 합시다. Ⅲ>지금까지 재정소위를 통해 얻어낸 성과와 과제, 그리고 이후 교육재정확 보투쟁을 어떻게 벌여낼 것인가? 방학중 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진 재정소위를 통해 등록금 인상율 인하, 학생경비인 장학금과 실험실습비의 확충, 재산조성비 100억원 이 등록금으로 부당사용되는 학교 교육재정구조의 문제점을 밝혀내었습니 다. 이중 등록금의 부당사용의 문제점은 고대의 교육재정의 구조적인 문제 일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사립대학이 안고 있는 교육재정구조의 문제점 으로서 한국대학이 안고 총체적인 문제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부당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학교와 재단에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의의로서, 학우들의 힘을 모아내어 교육재정구조 혁신을 이 루어내기 위해 등록금 납부연기를 위한 항의연서가 총학생회로 모아지고 있 습니다. 항의연서를 통해 학우들의 공분이 모아지는 부분은 첫째, 학우들이 내는 등록금이 학우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모습과 둘째로는 학 우들이 내는 등록금이 재단의 재산조성비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한국 사립 대학의 재정구조적 모순입니다. 이러한 학우들의 공분을 해결하는 지점에 착목하여 3,4월 학원자주화투쟁 을 힘차게 벌여나갈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방학중에 학우들이 보내어 준 항의연서의 뜻을 모아 등록 금의 올바른 사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즉,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되는 부분 인 올바른 교육내용과 교육환경과 관련한 요구안을 모아내어 이 부분에 등 록금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당국에 요구할 것입니다. . 둘째, 방학중에 학우들이 보내어 준 항의연서의 뜻을 모아, 한국 사립대 학의 근본 교육재정구조를 바꾸어 갈 것입니다. 재단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학교의 건물건설비용이 등록금으로 부당하게 전가되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정부와 재단이 재몫을 다하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즉, 근본적으로 김영삼정부의 대학교육재정확보정책이 잘 못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허한 문제는 고대 혼자만이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재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대학이 나서서 노력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대학이 모두 모인 한국대 학총학생회 연합과 함께 해결해 나갈것입니다. Ⅳ> 우리 함께 합시다. 현재 민족고대 총학생회에서는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항의표시로 학 우여러분에게 학우들과 함께 3월 20일 추가등록기간(휴복학 만기일)까지 등 록금 납부연기를 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방학중에 각 과와 단 대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중도관과 과도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받아보섰을 것입니다. 물론,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 받아보시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학우들이 항의연서를 총학생회로 보내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부모님께서 직접쓰셔서 보내어 주신 것도 있습니다. 2월 29일은 정식 등록마감일 입니다. 하지만,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휴 복학 만기일까지 등록금을 내지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방학중에 일어난 일이라 편지를 못 받아모신 분도 있고, 장학금문제 때문 에 등록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3월에 등로금납부연기를 통 해, 항의연서를 통해 모아진 학우여러분의 모습을 더욱 모아 2만 민조고대 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민족고대 총학생회에서는 진행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3월 4일 개강인사를 통해 직접 학생회 일꾼들이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할 것입니다. 민족고대 총학생회는 학우여러분이 보여주신 모습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 다. ************************************* 기쁨주고 사랑받는 재 KIDS 고대 동문회 민주적 의사수렴 TigerKU@KIDS 독단적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