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교수의논리와글쓰기(24)] 부정적증거 해소위한 또다른가설
(24)보완가설
어떤 가설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정적 증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증거로 제시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야. 심슨의
장갑에 묻은 피가 니콜의 것이 아니라 예컨대 돼지의 피였다는 것을 입증
함으로써 피 묻은 장갑이 더이상 증거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지.
심슨의 장갑에 묻은 피는 니콜의 것이 확실하였지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다른 방법을 썼어. 즉 심슨의 장갑에 묻은 피가 니
콜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심슨의 살인 때문에 묻은 것이
아니라 흑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진 수사관이 심슨을 살인자로 만들기 위
해 니콜의 피를 심슨의 장갑에 묻혀 놓았다고 하였지.
알았습니다. “만일 수사관이 그런 의도로 심슨의 장갑에 니콜의 피를
묻혀 놓았다면, 심슨이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심슨의 장갑에 니콜의 피가
묻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 묻은 장갑은 더이상 무죄설에 대한 부정적
증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지.
그래서 심슨이 무죄가 된 것인가요?
그건 아니야. 변호인들의 주장이 어떤 성질의 것인가를 유의해 볼 필요
가 있어. “수사관이 니콜의 피를 심슨의 장갑에 묻혀 놓았다”는 주장은
변호인들이 어떤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야. 변호인
들은 무죄설에 대한 부정적 증거인 피 묻은 장갑을 설명하고 해소하기 위
해서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던 거지. 이러한 가설을 특히 원래의 가설을
위한 `보완가설'이라고 한다.
그럼 가설을 가설로 보완하고 있는 것인가요?
맞았어. `무죄설'을 `증거조작설'로 보완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보완가설만 제시하면 부정적 증거가 있는 가설도 구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다. 가설은 보완가설을 적게 가질수록 좋고 많이 가질수록 나쁘다.
보완가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보완가설이 그 자체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부정적 증거는
부정적 증거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럼 심슨의 경우 증거조작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었나요?
한 수사관이 여러 번에 걸쳐 흑인을 `깜둥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증언
이 있었지.
그건 증거조작설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그 수사관은 인종차별을 한다
”는 가설에 대한 증거인 것 같은데요?
달래 말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이 있자 배심원들 간에는
증거조작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
그렇게 판단력이 없으면서 어떻게 배심원 노릇을 하지요?
그건 그 배심원들만의 문제는 아니야. 배심원들이 범한 오류는 `정황에
의 호소'라는 것인데, 우리도 흔히 범하는 오류이거든. 어떤 범죄가 발생
하면 일단 전과자들을 의심하고 보지? “여성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인
간으로서 대접받아야 한다”고 어떤 여성이 말할 경우 “자기가 여성이니
까 그러는 거지, 뭐”하기도 하고.
가설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달래가 `가설의 평가 방법'을 요약해 보아라.
가설은 먼저 설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명력이 있다고 해서 가
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
들과 잘 정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가설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설명력과 정합성이 있는 가설들이 둘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느 것이 더 좋은 가설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때 고려되는
것이 증거력입니다. 가설은 긍정적 증거가 많을수록 좋고 부정적 증거가
많을수록 나쁩니다. 부정적 증거에 부딪쳤을 경우 흔히 보완가설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보완가설은 별 도움이 되
지 못합니다.
한신대 철학
***
퍼옴 끝
--,--`-<@ 매일 그대와 아침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눈을 뜨고파.. 잠이 들고파..
Till the rivers flow up stream | Love is real \|||/ @@@
Till lovers cease to dream | Love is touch @|~j~|@ @^j^@
Till then, I'm yours, be mine | Love is fre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