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사항인데
>그럼 왜 그동안 그렇게 왈가왈부를 하셨나요?
>>>-
>국민이 국정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동시에...
>국민이 국회에 탄핵권을 위임했으니..
>국회로 부터 탄핵받지 않도록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해라.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셈이겠지요.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도 같은 소리를 할까요?
계엄령은 질서가 어지러울 때 대통령이 질서유지하라고
준 권한이니...
실제 우리 역사가 그렇기도 했고...
이제 대통령이 안 그러니 국회가 그러고 있군요...
>대통령에 대한 찬반도 국민이 가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찬반결정과 탄핵결정은 다르지 않나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다르듯이...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뭐건간에
국민들은 언제든 여론으로써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