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3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분배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희망돼지 배부행위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불법광고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불법유인물을 배포하고 ´희망티켓´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45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과 선거법상 금지된 ´광고물´은 두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 점에 비춰볼 때 다르게 해석돼야 한다"며 "´희망돼지가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광고물´이 아니라고 해서 희망돼지 무상배부가 선거법상 불법 광고물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문씨는 2002년 대선을 앞둔 10월말부터 11월 22일까지 서울 영등포와 전남 여수 등에서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1만3000여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배부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