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룰수 있으리라는 환상이야말로 이번 탄핵사태를 부른 주원인이고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 하에서 히틀러를 낳은 거지... 민주주의는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선거로 달성되지 않는 다네.. ----- 선거만으로는 결코 달성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전에 한 바 있지요. 가장 좋은 민주주의적 교육은 실질적으로 당과 지방자치체, 국가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이게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실제로 그 제도가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거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있었으면 탄핵을 저질러 버린 의원들도 한번쯤 더 생각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의회의 다수의석지원만을 믿고 민의의 뜻과 배치되는 파병결정이나 FTA인준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도가 있었으면 보다 긴장된 환경에서 얼렁뚱땅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환상"을 재생산해내는 사람들(이미지 정치꾼들), 또는 어차피 그놈들이 그놈이라는 비관론자들의 논리는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