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환제도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듯..
국민소환제는 한다면 반드시 불법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합니다. 단지 어떤 정치적 행위만으로 소환제 주민투표가
가능해진다면 이것만큼 정정을 불안하게 하는 게 없지요.
반대당은 걸핏하면 상대당 의원을 주민소환으로 위협할거고..
항상 주민 지지도 50% 이상을 유지 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파리목숨이고
국회의원 임기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질듯..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려면 보통 1-2년 또는 그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임기말을 넘길 공산이 커서..
소환제도가 사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질 수도 있지요.
전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