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거구의 행정을 책임지고 직접 담당하고 있는 주지사나 시장 같은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불법행위 없이도 주민들의 발의와 투표로
소환 하는 건 저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역 행정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일단 선출되었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반한다고
소환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탄핵사태가 나기 전에라도
전국의 현역의원들에대한 지역구 주민들의 지지도를 물어보았다면
50%를 넘길수 있는 의원은 당을 막론하고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소환제가 실시된다면 국회의원들은 국정에 열심이기보다는
도로 개설이나 재개발 사업같은 지역구 민원 사업 해결에 더 열심히
뛰어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