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환제도에 대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듯.. 국민소환제는 한다면 반드시 불법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합니다. 단지 어떤 정치적 행위만으로 소환제 주민투표가 가능해진다면 이것만큼 정정을 불안하게 하는 게 없지요. ---- 국민소환제도(Recall)에 대해 잘 모르신 듯.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들의 15% 서명에 의해 주민투표가 가능했죠. 주민들의 민의에 어긋나는 정치적 행위라면 정치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필요한 정치적 행위라면 주민투표를 통해서라도 민의를 묻는게 오히려 부담이 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정정을 불안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경우는 국민투표(Referendum)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좋죠. 미국 지자체의 경우 매년 투표일이 있어서 그때 한꺼번에 하거나 휴일에 하기도 하더군요. 캘리포니아의 경우처럼 15% 서명조건이 너무 적은것 같고 20%에서 30%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