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진보누리
중국 식량위기가 미칠 영향
조회수 155 장상환
지난 4월 10일 지구정책 연구소(Earth Policy Institute, EPI)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이 중국의 곡물 위기에 대한 글을 발표했다. <중국의 감소하는 곡물 생산 ?
중국의 곡물 수입증가는 세계곡물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CHINA'S
SHRINKING GRAIN HARVEST: How Its Growing Grain Imports Will Affect World
Food Prices)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검토한다.
소비증가와 생산 감소로 2003년 부족량 5600만톤
중국의 곡물생산은 1950년 9000만톤에서 1998년 3억9200만톤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지난 5년 동안 4년이나 생산이 감소해 2003년에는 3억 220만톤으로
5년 사이에 7000만톤이나 줄어들었다. 7000만톤의 생산량은 캐나다 전체
곡물수확량을 능가한다.
중국의 곡물 수급 사정을 보면 1999년에는 1700만톤이나 생산이 소비를
능가했지만 2000년에 들어와서 3000만톤 생산부족으로 돌아섰고, 2003년에는
5600만톤으로 늘어났다. 소비량은 1999년 3억 7300만톤에서 2003년 3억
7800만톤으로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소비량에 대한 부족량은 2000년 이후부터
10% 대에 이르렀고, 2003년에는 무려 14.8%에 달하고 있다.
밀과 쌀, 옥수수 생산이 모두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물 부족 상태에 있는
북부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밀의 생산 감소가 가장 컸다. 이 때문에 밀 가격이
오르자 중국의 밀 구매대표단이 주요 곡물 수출국가들을 방문하여 이미 호주,
캐나다 미국으로부터 500만톤의 밀 수입을 계약하자 세계 밀 가격이 치솟았다.
2003년 중국의 밀 생산은 소비보다 1900만톤 부족했다. 국내 재고량이 몇 년
이내에 바닥나면 부족량을 전부 수입해야 하는데 레스터 브라운은 쌀 부족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한다. 세계 전체 쌀 수출량 규모가 2600만톤인데 그 중에서
중국이 쌀 부족량2000만톤을 수입해가게 되면 세계 쌀 가격에는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옥수수도 1500만톤 부족했고, 재고도 바닥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곡물 생산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매년 1100만명의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는 급증하고 있다. 곡물 생산은 1990년
3억 4300만톤에서 1998년 3억 9200만톤을 정점으로 하여 2003년에는 3억
4500만톤으로 1990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버리고 말았다.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중국 사람들은 곡물 사슬의 위쪽으로 올라가서 곡물을 먹여 생산한 축산물, 즉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그리고 정도는 약간 덜하지만 소고기와 우유를 더
많이 먹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를 포함한 곡물 소비량은 1990년 3억
2100만톤에서 2000년 3억 7500만톤, 2003년 3억 7800만톤으로 늘어났다.
중국의 곡물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은 1998년 9000만 헥터아르였던 경작지가
2003년에 7600만 헥터아르로 급감한 탓이다. 5년 사이에 1400만 헥트아르가
감소한 것은 정말 엄청난 재앙이다. 한국의 경작면적이 전부 200만
헥터아르인데 그 일곱 배가 5년 사이에 감소한 것이다. 한 해에 한국 전체
경지면적인 186만헥터아르보다 더 많은 곡물경작지가 줄어든 셈이다.
곡물 경작면적 축소의 원인
곡물 경작면적 축소의 원인은 관개용수의 감소, 사막의 확대, 비농업용지로의
전용,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으로의 전환, 번영하는 해안지역에서 나타나는
농업 노동력 감소로 인한 이모작 생산의 감소 등이다.
첫째, 관개용수의 감소 문제는 중국의 북부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수층 (aquifers, 帶水層, 지하수를 함유한 다공질 삼투성 지층) 의 물이
고갈되고 관개용 우물이 마르면서 농부들은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적은 건조지역
작물 경작으로 전환하거나 용수부족이 심한 지역에서는 경작을 포기한다.
부족한 물을 두고 중국의 도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농업부문은 줄어드는 물 공급 중에서도 차지하는 몫이 또 줄어드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원에 풀이 고갈되자 염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른 염소의 털을 뜯어먹는
참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를 막으려고 농부들이 염소 등을 천으로 싸주었다.
삽입된 사진은 털을 뜯어먹혀 알몸이 된 염소의 모습이다.
둘째, 중국에서는 고비사막 등 사막이 매년 4천 평방마일 (1백만 헥터아르,
우리나라 경지면적의 절반) 확대되고 있다. 사막 확대를 막기 위해 정부는
농부들에게 곡물 대신에 나무를 심도록 하는데 이에 따라 경작지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열풍이 불고 있는 도시의 확대, 공장 건설,
고속도로의 건설도 경작지 축소에 한몫 거든다. 중국 농림성의 보고에 따르면
6천개의 개발구역과 공단은 350만 헥터아르에 달한다. 늘어나는 자동차도 비싼
대가를 치루게 한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용지, 시가지,고속도로 용으로
20대 당 0.4헥터아르(1아르는 약 축구장 하나의 면적)를 새로 포장해야 한다.
2003년에 2백만대의 새 차가 팔렸으니 8만 헥터아르 (축구장 10만개에 맞먹는
면적)이 포장된 셈이다.
넷째, 농가 평균 경작면적은 0.6 헥터아르 (1800평)인데 많은 농부들은 돈이
되는 과실이나 채소재배를 늘리는데 최근 11년간 이것이 매년 130만헥터아르에
달했다.
다섯째, 번영하는 해안가 도시에서는 농업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일손
부족으로 이모작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겨울에 밀 여름에 옥수수를 심을
경우 6월에 밀 수확 후에 바로 옥수수를 심어야 하는데 많은 마을에서는 이렇게
할 만한 인력이 더 이상 없다.
브라운은 중국정부가 농민들에게 증산을 독려하기 위해 곡물 수매가격을 올리고
있고, 올해 예산을 30억달러, 전체 농림 예산의 25%를 늘렸지만 곡물 생산을
초래하는 경작지면적 감소가 워낙 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식량위기가 세계 농업에 미칠 영향
중국이 이렇게 매년 3천만 내지 5천만톤의 곡물을 수입하는 대량 수입국이 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전개되면 세계 각국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브라운은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1200억달러에 달하므로 이 돈으로 미국에서
곡물을 살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곡물을 실어 나르는데 하루에 배 두세
척이 필요할 것이므로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지만
여기서 일어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에 큰 도전이 될 이라고
한다.
한국 농업의 갈 길은?
그러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2002년 현재 곡물 소비량은 대략1700만톤인데
생산량은 504만톤에 불과했다. 2003년 현재 곡물 자급률은 27%. 이 상태에서
한국은 중국의 대량 수입으로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 현재의 경제규모로도
곡물 수입에 소요되는 달러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농업기본법에서 식량자급률을 향후 몇 년에 걸쳐서 현재의 30%에서 40%로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농업 농촌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한 [2015년 식량자급률 40% 목표]
설정과 수매제 유지, 공공비축제 도입을 통한 쌀 산업 보호를 총선공약으로
발표했다.
우선 올해말 안으로 끝날 예정인 쌀 재협상에서 이러한 국제 식량위기 상황을
이유로 쌀 시장개방 유예를 관철시켜야 한다. 이것은 미국에 맞서서
식량수입국들과 후진국들과 연대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기초로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생존을 위해서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재정 확충이 필요한데
부자들은 세금을 줄여달라고 한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힘이 커져야만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농가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운소장의 글 원문은 아래를 참조
http://www.earth-policy.org/Updates/Update36.htm
관련 자료는 아래를 참조
http://www.earth-policy.org/Updates/Update36_data.htm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