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 헌법에 위배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볼까요?
第5條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라크 파병이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해서입니까?
이라크 파병은 침략적
전쟁입니다. 혹시 열린우리당 지지자분들 중에 이를 부인하시는 분 계십니까?
----------------------------------------------------------------
헌법에는 재임중 법률위반도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굳이 헌법의
규정을 따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대통령이 탄핵을 받게 되어도 그것은 완전히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헌법위반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탄핵이다!! 라고 할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만큼 중대한 과오인가를 살펴 봐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라크 파병은 잘못으로 생각하며, 철회 내지는 적어도 계속 연기를 하는
방식으로 버텼으면 합니다. 그러나 쉽게 탄핵소리가 나올정도로
대통령을 ㅈ도 아닌것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할말을 없습니다.
아마 17대 국회에서는 민노당이 민주당을 대신해서 탄핵 노래를 부르고
다닐것 같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