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쓴이: ppppp (오피) 날 짜: 2004-04-14 14:35:37 KST 조회수: 134 제 목: Re: 이라크 파병은 충분한 탄핵사유입니다 제 목(Title): 이라크 파병은 충분한 탄핵사유입니다 왜냐. 헌법에 위배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볼까요? 第5條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되 파병 할 수 있습니다. 침략전쟁에 파병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