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하는 사람이 열우당에도 많죠. 김근태? 그리고, 다른 글이지만, 파병찬성에 국회에 책임이 많다? 이건 아니죠. 파병결정처럼 국군통수행정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국회는 단지 동의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여부에 대해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는 단지 정치적인 의미부여와 국내법적인 유효요건이며, 국제법상으로는 동의가 없더라도 대통령의 행위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지면 파병에 대한 전적인 법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있고,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다. 단지, 국회는 그러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국내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의행위입니다. 그리고, 파병이 탄핵사유가 된다 안된다는 것은 개별사유가 어떠한 것인가 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사항입니다. 이라크파병이 헌법상의 평화조항의무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판단사항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게 현재의 학계의 다수적 견해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라크파병에 대해 실제로 탄핵심판이 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탄핵사유가 된다 안된다는 논의는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이라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대통령은 정치적 무책임성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파병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잘못의 근거는 헌법상의 의무위반이기에 헌법상의 의무위반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탄핵사유로 충분한다고 주장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p.s.님의 그정도의 지적수준은 아니라 믿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