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다른 글이지만, 파병찬성에 국회에 책임이 많다? 이건 아니죠. 파병결정처럼 국군통수행정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국회는 단지 동의하는 것입니다. 즉, 행위여부에 대해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는 단지 정치적인 의미부여와 국내법적인 유효요건이며, 국제법상으로는 동의가 없더라도 대통령의 행위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지면 파병에 대한 전적인 법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있고,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다. 단지, 국회는 그러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국내법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의행위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즉 국회에서 동의안을 부결해도, 대통령 권한이라서 대통령이 보내겠다고 결정하기만 하면 보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저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이는 글이네요. 그러나, 파병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잘못의 근거는 헌법상의 의무위반이기에 헌법상의 의무위반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탄핵사유로 충분한다고 주장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주장하는 거야 어떤 주장이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겠죠. 폭넓은 지지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