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ypkim
제가 빈민으로 오래 살아봐서 몇가지 대답은 해드릴 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 빈민은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차상위 빈곤계층은 주정부에 따라 소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보조/식품비보조/의료비보조(가장 비용이 들지요.
개인부담이 조금씩 있습니다.) 실업수당 보조등이 있구요.
주 재원이 FiCA라고 하는 월급봉투에 일률적으로 떼어지는 돈으로
충당을 합니다. 세금외에 월급의 10% 정도 되지요.
이것은 존슨대통령 이후로 사회적 합의입니다.
심지어 공화당의원들도 이것의 축소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 그 외의 높은 근로소득세,법인세,상속세등등을 물고 늘어지지요.
저도 유럽식 사회보장을 선호합니다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당장 현실화 될 지 의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빈곤층 무상의료/교육에 쓰여질 재원은 10조원이라고
추정하더군요. NMD 미제 신무기 1/3가격입니다. 이것은 현실화 될 수 있죠.
That old law about "an eye for an eye" leaves everybody blind. The time is
always right to do the right th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