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자가 파병하는데 국회의 동의를 구했다고
책임이 국회에 더 많다니.. 해괴한 논리로군..
국회가 동의해준 책임을 면할수는 없지만
파병결정 자체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지..
대통령이 파병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는 것으로 파병이 결정되는
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터에 무슨 결정의 책임을 대통령의
것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군.
그럼 만약 국회가 동의를 하지 않아 파병을 못 하게 되어도
파병을 못 한 책임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겠군.
아니면 혹시 그렇게 파병을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된 책임은
국회에 있고, 파병을 하게 되면 하게 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거나.
뭐가 어떻게 해괴하다는 소린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무조건
해괴하다고만 하면 해괴한 게 된다는 논리가 아닐가 싶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