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 국회가 부결하면 그 부결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게 되나요?
'동의'라는 단어를 강조한다고 해서 가부간의 '결정'의
무게가 덜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국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와 부하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재를 받는 것과
다른 것 없습니다.
결재를 받으면 일을 할 수 있고 결재를 안 해주면 못한다는
점에선 다를 것 하나도 없지요.
국회의원들은 그런 결재를 제대로 하라는 의무와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