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건 여론조사나 국민투표가 아닙니다. 더구나 상사에게 아랫사람이 결재받는 것도 아니고요. 위 주장은 마치 대통령이 부하로써 기안해서 상사의 결재를 맡는 거 같군요. 파병할까 말까 물어보는게 아니고 상황이 이래서 파병을 해야겠는 데 그러자면 국민이 피를 흘리고 세금을 써야하니 주권자의 대표자들인 국회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거지요. 의사가 수술을 하는 데 수술전에 환자가족에게 "동의"를 구하죠. 만약 수술중에 환자가 죽으면 그게 의사책임이 크지 가족의 책임이 큽니까? 당연히 파병에는 대통령 책임이 크고 그게 국회에서 좌절되어 다른 피해가 왔다면 국회가 책임을 져야죠. 그게아니라면 국회가 파병안을 먼저 의원입법할 수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FTA 체결도 대통령보다 국회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대통령의 모든 행정 행위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기반해야하니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결국 국회 책임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