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읽고 좀 어이가 없어서... 아무리 자기 주장은 자유롭다고 해도 엉터리글은 지우는게 바람직할거라는 뜻으로 씁니다. >열린우리당은 .... >국민연금/실업연금 등을 확대하고 >의료보험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 등이다. 연금/보험과 세금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수 있는 성격이 전혀 아니죠. 연금/보험은 자기가 저축한 걸 나중에 되돌려 받는 장치일 뿐, 부의 재분배기능은 그야말로 부수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차치하고 (매년 5%면 20년 내에 전액 몰수라는 얘기 >다.)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것인지 매년 5%면 20년 내에 전액 몰수라니... 혹시라도 누가 듣고 '정말 그런건가?' 생각할까 우려됩니다. 올해에 5%를 냈으면 다음 해에는 그 나머지 95% 중의 5%를 내는 건데... (물론 재산 증가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10억대의 재산가가 1년에 5% 증식도 못 시킨다면 분명 재산관리 자체에 실패한 거죠.) 이건 돈이란 걸 한번도 가져본적 없는 유아들이나 생각할 법한 계산법이군요. >자본이 1초에도 수조원씩 움직이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자본은 국외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자산가치는 폭락한다. 투자는 멈춘다. 공장은 지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고용하지 않는다. 고용하고 있던 회사들도 모조리 해외로 이전한다. IMF체제 이후에 국민들 사이에 마치 한국에 들어온 외국자본이 아사 위기에 빠진 한국민들의 구원자 역할을 한걸로 여기는 경향이 있긴하죠. 국제 자본의 유출,유입은 세제 하나로 좌지우지될 정도가 아닌, 더욱 더 골치아픈 역학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괴물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먹여살리는 건 자본이 아니라 자원과 노동력입니다. 자본이란 이걸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도구중 하나일 뿐.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 왠지 이 글 쓴 사람의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현란한 문구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