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수술하다가 잘못해서 환자가 죽었어요. >>집도의와 병원 회의 어느 쪽이 책임이 큽니까? > > 수술하면 안될걸 수술해서 죽었으면 수술을 허가해준 > 병원회의의 책임이 더 큽니다. > > 의사가 잘못된 주장을 했으면 그런 걸 바로잡는 기관에서 > 그 잘못을 지적하고 수술을 못하게 했어야죠. 병원 회의가 책임이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회의의 책임이 잘못된 수술을 하자고 주장한 의사의 책임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환자의 상태를 누가 더 잘압니까? 그리고 수술할 사람이 누굽니까? 또 현실에서 이런 사건에서 누가 더 큰 처벌을 받습니까? 때린 사람보다 말리지 않은 사람이 죄가 크다는 말같군요. 억지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왜 국회가 더 책임이 큰지 논리적인 근거를 대보시죠. >>나중에 최종 동의했다고 책임이 더 큰것은 아니라는 건 >>수술의 예에서 분명해졌죠? > 그 수술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검토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 기관에서 해서 안될 수술을 하라고 지시했다면, 그렇게 > 최종 결정을 한 기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을 이제> >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해서는 안될 수술을 "지시" 한것이 아닙니다. 의사의 요청에대해서 "허가"해준거지.. 병원회의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에게 강제로 수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까? 국회가 언제 대통령한테 파병하라고 "지시" 했나요? 대통령이 국회의 부하인가요? 허가해준 사람이 직접적 행위를 한 사람보다 죄나 책임이 무겁다는 법리의 근거나 예를 들어보시죠. 한번.. > 부결이든 가결이든 최종 결정권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 님이 좋아하신 병원놀이의 예에서도 분명해 보입니다만. 그리고 다시한번 확인하겠는데 사강님의 주장은 국회의 책임이 더 무거운 이유가 국회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