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논의하는 병원 체계는 의사가 수술을 주장하면 다수의
> 뛰어난 전문 의사들로 구성된 감시단에서 수술을 주장한 의사의
> 주장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수술의 동의 또는 부결을 하는
> 체계입니다. 담당 의사는 판단에 필요한 환자의 모든 정보를
> 감시단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그런 보고를 받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 자료 검토와 토의 등을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거고요.
>
> 그런데 그 수술 자체가 해선 안 되는 수술이라면, 감시단에서
> 무조건 부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수술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시단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아서
> 결국 하지 말아야할 수술을 걸러내지 못하고 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 자 누구의 잘못이 더 큽니까?
>
> 그래도 억지라고 억지를 부리실 겁니까?
후후.. 이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시는 군요.
현실에서 병원회의가 그런데 입니까?
어떤 병원이 그렇게 하는지 한번 예를 들어 주시죠.
아. 사강님의 머리속에나 있을 이상적 병원은 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전문가 검토의견을 거친 수술이면 환자가 죽어도
검토회의에 참석한 의사가 집도의 보다 더 큰처벌을 받는 모양이군요..
국회의원들이 국방부나 외교통상부의 직원이나 장관들보다
훨씬 더 외교나 국방전문가라서 그 전문가들에게 검토받는 게
국회 동의 절차인 모양이군요.. 그런가요?
벌써.. 의사 -병원회의 모델이 국회동의 과정과 안맞다는 거 아시겠죠?
의사 - 수술비를 부담할 가족의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 해서는 안될 수술을 "지시" 한것이 아닙니다.
> 의사의 요청에대해서 "허가"해준거지..
> 병원회의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에게
> 강제로 수술을 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까?
>
> 의사가 요구하는 수술이 올바른 처방인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 그 수술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전문 의사들의
> 집단이, 해서는 안 될 수술을, 허가해선 안 될 수술을 하라고
> 허가한 것입니다.
네 병원회의도 잘못 했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의사보다 크다는 근거를 대라니까요?
짜증나게 외 같은 말을 반복하냐고요.
> 국회가 언제 대통령한테 파병하라고 "지시" 했나요?
> 대통령이 국회의 부하인가요?
> 허가해준 사람이 직접적 행위를 한 사람보다 죄나 책임이 무겁다는
> 법리의 근거나 예를 들어보시죠. 한번..
> 대통령의 요구를 면밀히 검토해서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 결정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허가해선 안될 사안을
> 허가해준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 만들어둔 감시단이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서 일어난 잘못된
> 일의 책임은 그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에게 가장 큰
>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제 질문의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의 주장을 다시 반복한거네..
제가 질문한건 국회가 무었을 해야하는 당위를 질문한게 아닙니다.
집행기관보다 감시기관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근거를 대라니까요?
그런 예를 들어주세요. 꼭 정부/국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
> 국회가 최종 결정을 할 뿐더러, 적법하고 올바른 결정을
> 해야할, 따라서 잘못된 안은 걸러내야 할 의무가 있는,
> 잘못된 안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겸한 의사결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저도 동의 합니다. 의회는 감시장치이고 안전장치 입니다.
그런데 집에 도둑이 들면 도둑을 처벌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걸 막지 못하고 도둑을 아파트에 들여보낸
경비원을 처벌해랴 합니까?
왜 제질문에 대답안합니까?
제말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니 객관식으로 질문드리죠.
제발 아래 질문은 엉뚱한 대답이나 씹지말고 대답해주세요.
토를 달더라도 대답부터 하고 토다세요.
1. 담당 의사가 잘못된 수술을 요청했고 병원회의가 그 잘못된 수술을
승인 하였다. 현실에서 위와 같은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더 큰 처벌을
받는가? ( )
a. 담당의사
b. 병원회의 참석의사
c. 똑같이 처벌 받는다.
d. 둘다 처벌받지 않는다.
2. 집행기관이 불법적 행위에 대해 감시기관에 동의를 요청하였다.
감시기관이 잘못 판단해서 이를 허가하였다.
어느쪽이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한는가? ( )
a. 집행기관
b. 감시기관
c. 둘다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
d. 둘다 책임이 없다.
3. 집에 도둑이 들어 돈을 훔쳐갔다. 그런데 성실하게 근무해야할
아파트 경비원이 도둑일 주민인줄 착각하고 도둑을 막지 못했다.
도둑과 경비원중 어느쪽을 크게 처벌해야 하느냐? ( )
a. 도둑
b. 경비원
c. 둘다 똑같이 처벌해야
d. 둘다 책임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회의 책임의 근거를 대라는 게 아니라
왜 의회의 책임이 대통령보다 큰가하는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