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Kook
일단 질문에 대답하자면 최근 자료는 안찾아봤지만 전에
통계청자료를 통해 제가 계산해 본 것이 있습니다.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규모
1988년까지: 약 3%수준
1989년: 약 6%
1995년: 6.32%
2000년: 6.67% (93조원중 6조2천억원)
알려주신 복지싸이트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한 것인지,
2000년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300-500만원 소득자의 소득세율이 50-60%는 되어야 복지비증액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물론 부유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