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는 2년 후 그 집에 입주새 사는 시점의 가격을 현재에 산정해서
미리 구입하는거라고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누가 헌집사지 새집 사냐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작년에 벌어진 일이
분양가 상승 -> 주변 집값 상승 -> 다시 분양가 상승 -> ...
의 순환입니다. 물론 이 바탕에는 분양권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는 투기세력의
가세가 있었고요.
분양가 공개가 실제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좀
회의적입니다. 분양가 공개시 분양가 인하 압력을 받을테지만, 개무시하면
되는것이고, 또 분양가를 인하한다고 해도, 결국 시세와의 차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은 분양을 받은 사람이 가져가게 되니까요. 차라리 분양가는 그대로
두고, 철처하게 아파트 원가를 실사해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이익의
상당부분을 환수해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사용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생가입니다. 거기에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시 거래가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및 등록/취득세를 무는것이 아파트 가수요를 줄이는데 가장 크게
일조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웹사이트만 뒤져봐도 실거래가가 어느선인지
파악이 다 되는데, 실거래가 과세를 안하는것은 세무공무원의 태만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