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개 혹은 더 전진해서 분양가 자율결정 폐지를 해서 주변 아파트는 3억인데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2억이라면 거의 청약이 로또처럼 되는 것 아닌가요? 결국 현 정책하에서 35세이상 5년이상 무주택자는 집 분양과 더불어 보너스를 듬뿍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그럼 옛날처럼 돌아가는 거네요. 온 국민이 복권 사듯이 청약하던 시절. 분양가 공개는 공평한 과세 측면에서는 옳다고 보지만 집값 안정에는 그 효과가 의문시 됩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넘쳐나는 현금과 저금리하에서 부동산에 몰리는 돈들의 물고를 적절히 터주는 정책이 시급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분양가 공개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존 아파트 가격과 생긴느 괴리로 인한 시장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아파트 전매를 금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기수단으로써의 아파트의 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욱 거품이 빠질 수 있겠죠. 이러한 방법은 싱가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싱가폴에서는 무주택자에게 평생 2번의 주택구입 기회를 주고 8년간 전매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