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한 중산층 이상의 저항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강행해야 합니다. 이것 봐주고 저것 봐주고 하면 결국에는 남는게 없습니다. 아파트에 관해서는 딱 2가지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1. 공시지에서 시가를 90% 이상 반영 2. 아파트 양도시 양도차익의 90% 과세 3. 재산세 과표를 시가의 90% 가 반영된 상태에서 매년 1% 씩 징수 4. 단, 소득세에서 3번에 대해 어느정도 환급혜택을 줌으로써, 중산층에게느 어느정도 조세저항을 감소시킴. 이 네가지만 확실하게 하고, 2번에 대해 탈법하는 경우가 생기면, 무조건 누락세금 * 10 을 해버리면 됩니다. ^^;; 이렇게 하면 최소한 아파트는 절대 투기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걸 왜들 그렇게 못한는지.. 뭐, 토지로 투기바람이 옮아 갈수 도 있겠는데, 토지야 일반 사람들하고 거리가 먼 "그들만의 리그"니까..그건 또, "토지초과이득세"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