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그동안 양도세나, 재산세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미국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았습니다. 이건 그냥 부동산 투기하라고 한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재산세를 1% 가까이 과세
하고 다만, 상당부분을 소득세에서 공제 함으로써, 실수요자인 중산층을 구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세를 내는 근로계층이 20~30평 아파트 한채정도
가진것은
생각보다 보유세를 많이 안내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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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하는 부분은 모기지 융자에서 집세에 포함된 이자부분만
공제해줍니다.
2주택 보유시 집주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갚아야할 모기지융자금에서 임대료가 초과할 시에는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미국의 재산세는 지방세지요. 그 동네의 교육/도로포장/가로등
동네를 좋게하는데 쓰인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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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재산세를 그렇게 내도 미국에서는 중산층이 들고 일어나질
않는걸 보니,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감면까지 해준다면
중산층의 반발은 별로 없을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재산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한다
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의 전환인것 같습니다.
솔직히, 위글 어디에서 예를 든, 1억융자 받아서 2억짜리 집샀는데, 집이
1억이 되면 어떻하느냐..? 나중에 30평으로 집 늘려갈때 2~3억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5000만원 정도만 들어가게 된다면 더 이익이겠죠?
만약, 실수요자가 아니라, 남들이 한다니까 투기목적으로 샀다면..?
그냥 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