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강조하지만 민노당과 열우당은 부동산정책 자체가 다릅니다. 그건 두당의 이념이 다르기때문에 생기는 근보적인 차이죠. 아래 공약을 비교해보시죠. 1.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적극적 투기억제를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서 실시하겠습니다. 2. 2천만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 원가연동분양가제도를 도입하여 불안정한 분양가를 안정화와 주택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도표 처리 요) 4. 토지수용제를 개선하여 공유지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습니다. 5.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통해 누구나 주거비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확대 및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안정으로 보장하겠습니다. 7. 국민주택기금의 확충과 올바른 운용으로 진정한 주거안정기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 민노당공약 ■ 기본방향 ■ ㅇ 서민 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재정,주택기금 지원확대 ㅇ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는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주택이 최대한 공급되도록 지원 ㅇ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하여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되, 장기적으로는 주택금융확대 등 시장친화적인 제도의 개선으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함 1.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국민주택 기금지원 확대 ㅇ 매년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7년에 전국 주택보급률 110%(수도권은 103%)를 달성하여 시장안정기반 구축 - 주택공급의 최대애로요인인 택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판교·파주·김포등 신도시를 건설하고, 향후 10년간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비중을 50%까지 확대 ㅇ 2012년까지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임대가 보장되는 장기임대주택 150만호(국민임대주택 100만호, 10년 장기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기반을 구축 - 2007년까지 국민임대 50만호 건설을 위하여 재정에서 4조 7천억, 기금에서 11조 1천억을 지원 - 2007년까지 장기임대 20만호 건설을 위하여 기금에서 10조 5천억원을 지원 * 2004년에는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하여 재정에서 7,428억원, 주택기금에서 2.2조원을 지원, 장기임대 5만호 건설을 위하여 기금에서 2조원을 지원 2. 2007년까지 47조 2500억원을 투입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100만가구 감축 ㅇ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을 도입하고 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임대주택우선 공급, 주거환경개선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4인가족 기준 11.2평 이하 가구. 현재: 330만 가구)를 2007년까지 100만 가구 감축 * 임대주택건설, 주거환경개선, 주택구입자금, 주거비보조에 2007년까지 재정에서 7조 2140억원, 기금에서 40조 396억원 지원 ㅇ 달동네 등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2010년까지 915개 지구의 20만호 주택개량에 재정 8천억 기금 1조 5천억을 지원 3.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강력한 투기대책 시행 ㅇ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전매 제한, 투기 성행지역에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여 투기수요를 억제 ㅇ 투기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택거래허가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공개념 제도를 도입 4.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 ㅇ 주택후분양제 금년부터 공공부문에 시행, 단계적 확대.. - 2006년부터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중형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를 의무화, 2007년부터 후분양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 - 후분양제 주택에 우선적으로 주택기금을 지원, 단계적으로 기금지원한도를 인상하고 금리인하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후분양제 참여를 유도 ㅇ 주택구입시 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갚아가는 선진국형 주택금융을 활성화: 원리금의 소득 공제 확대 ㅇ 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파이낸싱 제도의 정착을 추진 ㅇ 공공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 - 공공택지 가격을 우선 공개하여 민간업체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 - 공공주택의 원가공개는 주택시장에의 영향,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동시 검토하여 추진 ----- 이상열우당. 보시다 시피 얼핏 두당이 비슷해보여도 자세히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당이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시장우선주의자들인데 반해 민노당은 분배정의를 더 중시하는 당입니다. 그래서 분양권전매금지,주택원가공개를 어디까지 하는가,원가연동제, 임대료인상제한,토지수용제등등..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현정권과 우리당투기억제정책은 투기가 잘일어나는 특정지역에 국한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첨 투기대책이 나온후 투기꾼들이 웃으면서 주상복합 오피스텔로 몰려간거죠. 당시 티비에 투기꾼하나가 나와서 이런정책나와도 딴데로 옮기면 그만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사실로 드러났고. 그뒤로 주상복합등에도 제재를 가했지만 역시 딴 곳으로 옮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님은 우리당이 민노당정책을 하면안되겠냐고 물으니 답답하군요. 제가 왜 안되는지 이유를 들게요. 우리당 정책은 민노당과 틀립니다. 그러니 민노당정책을 할수가 없는겁니다. 설사 놈현이 민노당정책을 시도한다 하더래로 우리당 지지자들과 관료들 반대때문에 할수 없다는건 이미 보여졌죠. 그런데도 님은 "힘이 없어서", "관료가 잘못이라" 등 남의 핑계만 대주고 있습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래도 정부나 당내에서 그런 의견이 반영안되는 자체가 정권의 보수성을 나타내줄 뿐입니다. 더 본질적으론 위에 보듯이 우리당이나 노무현 생각자체가 아파트값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안되는 이유는 민노당의 정책은 분배정의를 중시하기때문에 부유세등 부자나 투기꾼들에 다른 불리한 정책을 일관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당경우는 시장원리와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부동산정책만 강경하게 만든다고 다른 부분까지 그렇게하진 못하죠. 그러니 집에서 손해본 사람들과 다른 곳에 투자해 이득본 사람과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겁니다. 즉 아파트값 폭락해 손해본 사람들이 예를들어 주식, 토지나 전원주택으로 돈번 사람들과 빈부차가 생기고 정부에 원망하게 된다는거죠. 이점이 님이 2억집이 1억집 된 사연과 관련있습니다. 행정수도 논란에서 이미 이 논리는 잘못이란게 명확하게 보여줬는데도 아직 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니 이상하군요. 잘 보십시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아파트를 1억융자 받아 산다면 그 집값이 1억되면 그사람은 10년간 모은 재산이 물거품이 된겁니다. 명의만 자기이름이지 실제로 그집은 재산가치가 0인것입니다. 이런 경우 은행은 빨리 빚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안갚으면 헐값에 경매에 부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4억짜리 아파트 2억에 살수 있어좋다고 하시는데 그 차액 1억은 어디서 오는지요? 당장 자기재산이 0이된 마당에 빚이 1억이나 있는데. 용케 빚갚았다 하더래도 나중에 그 아파트 가격은 1억입니다. (물가인상고려치않고 실질가치로) 자기돈 1억이 날아갔다는거죠. 이러니 특정지역 아파트값 내려가면 그 집가진 사람은 싫어한다는건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럼 그 싫어하는 주택보유자들에게 도대체 우리당이 뭐해줄수 있는게 있냐는겁니다. 민노당의 경우는 확실한 투기근절에,최소생활보장에 딴 사람이 부당하게 부자되는걸 최소화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딴지역이나 딴 투자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네집만 1억 잃어라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느당정책이던 집값내려가면 집가진 사람은 일단 싫어하겠지만 최소한 상대적으로 딴 사람들이 부당하게 돈못벌게 하는 쪽을 택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