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강조하지만 민노당과 열우당은 부동산정책 자체가 다릅니다. 그건 두당의 이념이 다르기때문에 생기는 근보적인 차이죠. 아래 공약을 비교해보시죠. ------------------------------------------------------------ ==> 먼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념이 다른건 부정하지 않는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신문이나 정부의 정책발표, 열우당의 평소 주장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면 알수 있은 얘기 입니다. 1.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적극적 투기억제를 위해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에서 실시하겠습니다. ==> 분양권 전매금지는 예전에 이미 시행되었다가, IMF이후에 다시 부활했고 조만간 다시 전면적인 전매금지로 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매금지가 진보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2. 2천만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증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는 10%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정책일듯 3. 원가연동분양가제도를 도입하여 불안정한 분양가를 안정화와 주택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도표 처리 요) ㅇ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전매 제한, 투기 성행지역에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여 투기수요를 억제 ㅇ 투기수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택거래허가제·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부동산공개념 제도를 도입 ==> 이거 제가 기사올려 놓은것 보셨죠? 이 공약 "그대로" 시행예정입니다. 기사는 안 퍼오겠습니다. 어제 발표난겁니다. 4. 토지수용제를 개선하여 공유지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습니다. ㅇ 주택후분양제 금년부터 공공부문에 시행, 단계적 확대.. - 2006년부터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중형주택에 대한 후분양제를 의무화, 2007년부터 후분양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 ==> 후 분양제도 정부에서 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로드맵도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길.. ㅇ 주택구입시 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갚아가는 선진국형 주택금융을 활성화: 원리금의 소득 공제 확대 ==> 모기지 도입이 바로 이겁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죠 5. 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대책을 통해 누구나 주거비 걱정없이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확대 및 임대주택 확충으로 주거안정으로 보장하겠습니다. 7. 국민주택기금의 확충과 올바른 운용으로 진정한 주거안정기금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5,6,7 은 근본적으로 열우당이나 정부의 서민 주택 안정대책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자면, ㅇ 공공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추진 - 공공택지 가격을 우선 공개하여 민간업체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 - 공공주택의 원가공개는 주택시장에의 영향,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동시 검토하여 추진 ==> 이것도, 엊그제 "김근태"가 공공부문의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상 민노당공약 ■ 기본방향 ■ ㅇ 서민 중산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재정,주택기금 지원확대 ㅇ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는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주택이 최대한 공급되도록 지원 ㅇ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규제를 강화하여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되, 장기적으로는 주택금융확대 등 시장친화적인 제도의 개선으로 부동산시장을 선진화함 => 민노당도 "투기지역"위주로 가격안정 도모라고 나와있네요? 그리고, "시장친화적" "시장기능바탕" 이라는 말을 쓰고 있군요.. ------------------------------------------------------------------- 팩트만 비겨해 볼때, 열우당의 부동산 정책과 민노당의 부동산 정책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다크맨님의 "이중잣대"로 인해 보이는 착시입니다. 그리고, 다크맨님이 말한 토지공개념은 공약내용에는 없네요? 다크맨님은 "열우당"에 대해서 일종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열우당은 못할 거야, 열우당은 보수지 진보가 아니잖아.. - 역시, 진보인 민노당이 일을 잘할 거야.. 다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노당과 열우당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열우당이 못한다면, 민노당도 못합니다. 자꾸, 부동산 얘기하다가, "민노당의 경우는 확실한 투기근절에,최소생활보장에 딴 사람이 부당하게 부자되는걸 최소화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설득력이 없지요. 차라리, 지금은 해산된 사회당의 부동산 정책이 다크님이 말한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담고 있을거란 생각이 드네요..